제대로된 나라는 힘있고 끗발있는 곳을 더 강하게 다스린다. 책임을 심하게 묻는다. 우리는 거꾸로다. 힘없는 자는 엄하게 처벌하고 힘있는 것들은 처벌 흉내만 낸다.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차제에 강하게 심하게 조져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재판 거래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원상 회복 방안을 밝혀라. 사법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민주적 사법 개혁을 실시하라.”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불거져 나왔고,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법행정체제 등 개혁안을 내놨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일부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사과의 뜻은 표명했지만, 거래 대상이 됐던 ‘KTX 해고 승무원 사건’ 등 대법원 판결의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원상 회복 조치를 밝히지 않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법비공화국, 법비의 나라
법률기술로 처세하고 돈벌고 권력잡고 대대손손 해쳐먹는 나라
만주는 흔히 동양의 서부라고 불렸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뿐이 아니다. 더러운 놈, 비열한 놈, 찌질한 놈, 개 같은 놈, 개만도 못한 놈, 생쥐 같은 놈 등등 온갖 잡놈이 넘치는 무법천지였다.
만주에는 마적, 공비(共匪), 병비(兵匪), 토비(土匪), 산림비(山林匪), 녹비(綠匪), 정치비(政治匪) 등 온갖 비적떼가 난무했다.
만주국이 건국된 1932년 3월, 한 달 동안 비적들이 철도를 공격한 것만 해도 무려 2천여 회에 달할 정도였다.
제국주의 침략권력은 괴뢰 만주국을 세우고 법치를 내세우며 비적을 소탕했다. 일제는 경찰에게 비적으로 의심되는 자를 즉결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법치’를 강화했으며, 이밖에도 만주 현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온갖 법을 제정하여 만주를 지배했다.
법의 지배는 새로운 비적을 낳았다. 만주의 민중들, 심지어는 일제에 협력하는 만주인들조차도 법만 내세우는 일본 관리들을 법비(法匪)라고 불렀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률조문을 내세우고 법률기술을 마치 금고털이 기술처럼 써먹는 자들이 바로 법비이다.
"법은 거미줄 같다"
강한 놈은 거미줄에 걸려도 목숨을 부지하지만, 약한 것은 결국 죽는다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는 저 쪽에서는 불의이다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다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
유권무죄 무권유죄 (有權無罪 無權有罪)
유빽무죄 무빽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