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냉전 구도
(3)정치적 목적에 따른 ‘적대적 공존’
(4)본질은 기술패권 다툼
(6)기술 헤게모니 싸움
(7)문제는 중간에 낀 한국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본격화하는 미·중 무역전쟁을 “기술 패권 다툼”으로 정의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적대적 공존’ 관측이 일부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범위의 패권 경쟁으로 확전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제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두 나라간 무역분쟁은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의 대중(對中) 인식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겨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수입품은 차세대 정보통신(IT), 로봇공학, 신소재,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제품이 대거 포함됐는데, 이는 중국이 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집중 육성하려는 분야다.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도둑질을 당해) 받아야 할 돈도 못 받고 있다며 불만이 엄청나다. 미국 내 여론도 보호무역은 반대하지만,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은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라 했다. 중국의 주요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제재도 이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굴기를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는 양보할 수 없는 카드다.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위안화 절하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무역전쟁은 기술 헤게모니와 관련이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고래싸움에 끼인’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대중 중간재 무역이 많고, 그 중간재가 완성돼 미국으로 간다. 무역분쟁이 확대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자동차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그 파장은 훨씬 더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