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댐 수해예방 사업, 수소에너지 관련사업 등 신규사업 국비확보 필요
이날 회의는 내년 정부예산과 관련해 ‘1차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를 점검하고, 9일부터 진행될 ‘2차 기획재정부 부처별 심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실·국별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이시종 도지사는 “부처별로 진행될 ‘기획재정부 2차 심의’는 지자체별 예산 증액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자리로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다”며,
“도정 주요현안사업들이 정부예산에 추가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1차 심의사업에 반영하지 못한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이 있다”며, 사업별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이들 사업들이 예산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괴산댐 수해예방 사업’과 관련, 사업 대부분이 ‘복구’에 집중되어,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우리도는 ‘오리휴지기제’ 실시로, 국비 270억~280억원 정도의 AI처리비용(국고)이 절약됐음을 강조하고,
▲중앙부처에 절감한 국비 만큼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가축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도민의 의료복지를 위해 ‘의료원 기능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충주의료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진입도로의 국비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단양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지원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6일, 5250억원 규모의 ‘진천그린에너지 건립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수소에너지는 미래 청정에너지임에도 우리도의 관련사업이 타지자체(경남·부산·울산)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가스안전공사의 수소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수소전지’, ‘수소발전소’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도내 주요 SOC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대비 10%이상 증액 확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도내 상습 정체구간(진천~오창~청주)구간의 해소방안 마련과, ‘충청권 광역철도사업’,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등 지속사업의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9일부터 27일까지 ‘부처별 2차 심의’를 진행한다.
도는 기획재정부의 ‘2차 심의’와 국회 심사 일정에 맞춰 매월 1~2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며,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