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동반어다.
지금이 위기인가 아닌가.
위기라면 한국정부의 위기의식은 맞는가? 안이한가?
국내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 문제, 주 52시간 른로시간 문제 등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위기의식은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위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전세계에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금리 인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우리 같은 부품 주도 수출형 국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직접 관세장벽을 치고 있다. 안보세를 달라고 하고 있다. 무역전쟁의 끝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 월가에서 신흥시장 투자 귀재로 불리는 마크 모비우스의 분석에 의하면,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개발도상국 주식이 10%가량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역전쟁이 심화하고 달러화 가치가 높아져 미국과 유럽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면 신흥국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추론이다. 이미 일부 신흥국은 통화 위기를 겪고 있다.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거는 “금융위기는 다년생 잡초처럼 질긴 것”이라고 했다.
아르헨티나는 금융위기를 10번 가까이 맞이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이코노미스트로 거시경제와 국제금융, 금융개혁 과제를 연구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한국의 경제정책 전반을 다뤘던 조윤제 교수의 책 <위기는 다시 온다>
이 책에서 위기와 규제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금융의 본질적 속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 있는 세계경제 상황, 민간부채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한국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언젠가 다시 올 위기에도 한국 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국내외 금융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규제ㆍ감독 체계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이 책에서는 먼저 금융과 금융위기, 금융 규제ㆍ감독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전후로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과 국제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영국, G20 등의 금융 규제ㆍ감독 체계 개편 과정과 그 의미를 분석하며, 한국 경제와 금융 부문이 풀어야 할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모바일 쇼핑, 해외직구 시장의 빠른 성장, 1인 가구 증가 등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 항상 절박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경제 환경이 만만치 않은데도 정부는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
고용이 악화하고 투자ㆍ소비도 주춤하고 주력산업이 힘을 못쓰고 있는데도 부동산만 호황인 이 개떡같은 상황을 철밥통인 관료들은 모르고 있다.
정부는 8개월째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들 경기가 좋지 않다고 아우성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는 건지. 정부 위기 진단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
머빈 킹(Mervyn King· 전 영란은행 총재는 과도한 부채와 자산 거품으로 인해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킹 전 총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함께 위기 수습을 맡았던 총책임자였다.
킹 전 총재는 “위기의 원천은 무엇 하나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