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갑질 프랜차이즈 본사, 수수료로 돈버는 카드사, 불로소득 임대료 건물주등이 원인으로 곱힌다.
욕은 정부가 다 얻어먹고, 이익은 편의점 본사, 카드사, 건물주들이 다 보고, 둘을 싸움시켜 광고로 돈버는 기레기 언론들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이를 두고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이런 저런 불만과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어떤게 맞는 말일까? 팩트체크를 해보자
주요 조간신문들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에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사실상 만원이 넘는다"는 보도다. 사용자 부담이 커졌다며 경영계의 입을 빌어 이를 최저임금에 넣자는 내용도 있다.
절반은 틀린 기사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1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비례해서 시간당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
이런 '주휴수당'이 생긴 건 유럽과 달리 기본급을 적게 주는 우리 임금 체계 때문이다.
기본급을 많이주면 퇴직금과 상여금, 다른 수당도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용자도 원했던 임금 체계다. 일부 경영계의 요구대로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최저임금은 더 올라가게 된다.
이제는 노동계 얘기를 살펴보겠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상여금과 복리비 일부가 내년부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도, 실제로는 한 달 6만원, 인상률 2.5%에 불과하다.
이런 노동자가 약 20만 명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나머지 230만 명의 노동자는 임금이 이 보다 더 오르고, 특히, 상여나 복리비가 없는 아르바이트생은 10.9% 인상 효과를 그대로 누리게 된다.
2020년 시급 1만원, 대통령 공약은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인상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 지표 악화 등의 경제 악재를 고려했다고 설명한 이유도 노사 모두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상생의 지혜를 찾아가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반발 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불복' 얘기까지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
마라톤 협상 끝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게, 지난 토요일 7월 14일 새벽이다. 원래는 정부, 근로자, 사용자 쪽에서 각각 9명씩 해서 27명이 나와야 되는데, 사용자 쪽에서 9명이 전부 불참했다.
민주노총 쪽 4명도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안' 8천 350원과 '근로자위원안'인 8천 680원이 표결에 붙여졌다.
참석자 14명 중에 8명이 '공익위원안'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인상률 10.9%가 결정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다.
이번 인상률은 10%대 초반에 머물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으로 올리겠단 공약 달성 하려면, 내년 인상폭은 훨씬 커야 된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노동계는 '실질 인상률'까지 감안하면,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또 사용자측대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
편의점 점주들도, 심야 시간대에 물건 값 더 올려서 팔겠다, 종량제 봉투 파는 거 다시 고려해 보겠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가장 많이 영향 받는 업종은 편의점, 음식점, 그러니까, 딱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급여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 많은 곳이다.
상여금,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사실 이런 영세 사업장에선 상여금 같은게 없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오르면 바로 직원들 월급을 올려줘야 하는 구조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따로 보전받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만큼 최저임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병의 싸움' 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식당, 편의점 같이 작은 사업체 꾸리는 분들이 열심히 일해도 계속 힘들어지는 게 꼭 최저임금 인상 때문 만일까?
사실 임금만 손봐서 될 문제가 아니다.
납품 단가 폭리' 같은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건물 임대료로 손쉽게 돈벌고 전가시키는 조물주위의 건물주
카드 수수료로 돈버는 카드사,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오른게 문제다.
국회가 손 놓고 있었던 게 가장 큰 죄다.
쉽게 말하면 천민자본주의 수탈경제를 방치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