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은 정부에서 새로운 산업을 개발 육성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퇴직금 받아 특별한 기술훈련이나 다른 직업에 대한 탐구없이 뛰어든 퇴직자들의 욕심도 있다.
편의점은 본사의 책임이 크다. 출점을 제한했어야 한다. 무분별하게 편의점을 내준 본사의 잘못이 큰 것이다.
둘째는 한국 특유의 부동산 중심 천민자본주의다.
건물지어 임대료로 먹고사는 유한계급들이다. 지대착취다. 중간에서 임대료 뜯어먹고, 세금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고약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무료에 가깝게 공공임대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
수많은 커피브랜드 중 독보적 브랜드파워를 보유한 스타벅스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권리금’이라는 독특한 임대방식에 고심했다. 결국 권리금이 없는 대형건물 1층에 입점하는 전략으로 선회했고 특히 건물주와 매출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했다.
‘편의점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의 경우 편의점 본사와 점주간 계약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 핵심은 이익을 본사와 운영자가 나눠 갖는 구조다. 운영자가 이익을 더 가져가고 싶으면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더 많은 매출을 올려야 하고, 본사는 수익이 날 만한 곳에만 출점을 허용한다. 과밀지역이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 출점하고 그 분석이 실패했다면 함께 리스크를 지는 방식이다.
스타벅스나 일본 편의점 사례가 관통하는 부분은 위험을 분산하고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 관리가 가능한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은 면은 있지만 새겨볼 만한 부분이다.
현재 국내 자영업은 커피전문점, 편의점, 치킨전문점, 빵집, 부동산중개업소, 휴대폰전문점 등 과밀화한 업종이 매일매일 넘쳐난다.
자영업 비율은 25% 넘는다. 숫자로 치면 557만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준 세 손가락에 들 정도로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70만명이 폐업한다.
퇴직금을 털어 자영업자로 전환한 은퇴자의 상당수가 이런 위험에 노출된다.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연간 3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이익을 공유하고 위험을 나눠 지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이 비용은 더 커질지도 모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크게 목소리를 높여야 할 부분이다.
문제는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지 못한 정부다.
각종 규제로 관료들과 정치인, 부동산 투기꾼만 배불리는 구조다.
공공부지에 저가 임대건물을 지어 무상에 가깝게 나눠주고, 벤처기업인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