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입니까? 아니면 태평성대 입니까?
보수정권 9년 동안 대한민국은 전통적 미풍양속처럼 살아오던 우리라는 민족의 한마당이요 한 묶음이던 우리민족 고유의 단어 우리나라가 아닌 나에 나라로 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적 정신문화가 무너져 극한의 개인주위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윤리.도덕도 예의도 다 사라지고 모든 인간들이 오직 금전만능주위에 빠져 돈이면 무슨 짓이든 못하는 짓이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습니다.
왜일까요? 윗물이 오염되고 썩었으니 아랫물이 어찌 썩지 안을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 진보정치 대표적 인물인 노회찬 의원께서 정치 자금4천만 받은 댓가로 63세의 한참 일할 나이에 국민 앞에 죄 값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진보정치를 주장하고 갈망하며 목표로 삼고 살던 그에게는 자존신이 허락하지 않았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촛불민심으로 정권을 잡았고 국정의 첫 번째 목표를 “적폐청산” 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최초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한 말씀을 되돌려보면 “국가전체가 너무 썩어서 어디부터 손봐야 하는지 대책이 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역이 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9년동안 두 분께서는 국가보다는 개인적 취부에 역량을 발휘했고 국내최초의 여성 대통령께서는 국가보다는 자신의 늙은 외모를 감추는데 역량을 최우선시 하였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을 자신의 개인 살림살이 하듯이 국가예산을 횡령하고 국민으로 부여받은 권력을 120% 아니150%이상 남용한 대가로 현재 나란히 옥중에 계십니다.
또한 이 두 분께서는 자신이 무었을 잘못했는지 조차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겨우 정치자금 4천만원 수수로 목숨을 던진 분에 비하면 이두전 대통령께서는 국가 돈을 얼마나 축내고 뇌물을 얼마나 받았나요? 물론 4천만원 불법수수도 분명 잘 한 짓은 아닙니다. ··
문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2년동안 2회에 거처 시급1,88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가 현재 해당 급여지급 당사자와 야당에서는 마침 호재를 만난 듯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 은 대부분 영세업체 종사자들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시 문제 되는 모든 예상 시나리오 만들어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영세업자 의 생계대책 또한 최저 임금 만큼이나 중차대한 일임 을 잊어서는 안되며 이것이야말로 상생발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1만원 공약은 좋은 공약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민에게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는 것 은 잘한 일이며 그러나 무슨 정책이던 새로운 정책 을 구상하고 국민에게 발표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처 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서 원자력발전소 관련 정책도 역시 충분한 검토가 미진한 가운데 발표하여(대체 에너지정책 마련 등) 지속적인 야당의 정치공세에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경제정책은 정말 어려운 정책 중에 정책입니다.
아무리 좋고 확실한 정책이라도 단 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 날수는 없습니다 오늘당장 정책을 시행해도 효과는 대통령 임기 내에 나타날 수 있는지는 미지수 일 테니까요.
대통령 임기 내에는 그저 미래의 농사를 위한 씨를 뿌린다 라는 생각으로 경제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적폐청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정책개혁을 하고자 해도 행정조직 최말단공직자 들까지 전해지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공직에서 20년이상 근무한 공직자는 4대 정권을 거친 사람들로 하루아침에 바뀐 정권과 정책에 충성하기란 결코 녹녹치 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적 정책과
그동안 잘못된 적폐청산 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해도 국민을 위해 필요 한 것은 꼭 실행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것 입니다.
최준탁 기자
jun180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