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돈문제에 한편먹기 민주·한국당

청주일보l승인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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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1)올해 특활비 유지 담합,바른미래는 “반납”
(2)은산분리
(3)국민만 여야, 문빠 박빠로 싸우지, 저들은 잇권 앞에 언제나 만장일치다.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열을 내며 다른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기득권 정치인들은 잇권 앞에 언제나 만장일치다. 그럼에도 불문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정치 빠들은 그들이 외치는 헛소리를 진짜로 믿고 그들을 대신해 싸운다 미친 짓이다. 잘 보라 그들은 국민 이익을 위해 싸우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쓰임새가 불투명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올해 특활비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바른미래당은 두 당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영수증 증빙 유무와 상관없이 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쓰는 거액의 국회 특활비를 없애라는 여론이 높은데도 거대 양당이 기득권 유지에 뜻을 함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영표(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8월 국회 일정과 특활비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회동 시작 30분 만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자리를 떴고, 두 당(민주당·자유한국당)만 즉석에서 회동 결과를 브리핑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특활비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해 올해는 영수증으로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관련 내년 개선안은 올해 안에 국회 운영위 산하 제도개선 소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위에서 국회 특활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되, 올해 특활비는 영수증 첨부를 조건으로 쓰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안병일 바른미래당 원내행정실장은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한 이상 오늘 같은 (두 당의) 과도기 합의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배정 몫뿐만 아니라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찬열·이학재)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사용의 투명성만 높이면 올해 특활비를 쓰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중에 쓴 내역을 다 공개할 거다. 올해까진 현 제도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영수증 있는 특활비는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가 투명성을 높이더라도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경비 성격의 특활비를 밥값, 격려비, 출장지원비 등 의원 품위 유지에 계속 쓰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은 여전하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다. 그러나 그간 국회에선 특활비가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비, 의원외교 지원비 등으로 영수증 없이 사용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 5월 대법원이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하고,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평화와 정의’ 공동교섭단체 대표로서 받은 특활비를 반납하면서 이 문제가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노 원내대표는 “특활비 개념 자체가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경비인데,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에서 특활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일갈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 특활비가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회도 잘 알 것”이라며 “영수증이 첨부되든 안 되든 특활비 목적으로 편성될 수 없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는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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