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적폐국회 해체하고 제헌국회(制憲國會) 다시 구성하자

청주일보l승인2018.08.1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청탁금지법 No·특활비 Go, ‘안면몰수’ 국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집단에게 미래는 없다.
썩은 국회를 가진 나라보다. 국회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끄는 20대 후반기 국회가 8일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 등의 지원으로 위법하게 국외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회피했다.

또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 절차를 시작했다.

문 의장은 지난달 13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국회는 지리멸렬했다”고 했지만 취임 한 달도 안 돼 여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린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정당이 합의한 '특활비 양성화 방안'에 대해선 "폐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앞서 기간만 다르고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개를 결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승산이 없어 보이는데도 국회가 항소를 강행한 데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특활비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영수증 처리 등을 통해 특활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담합'이자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왔다.
청주일보  webmaster@cj-ilbo.com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   |   로그인   |    회원가입   |   회원약관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제호 : 청주일보 | 등록번호 : 충북아00152 | 최초 발행연월일 : 2009년 3월 30일 | 발행인 : 박서은 | 등록연월일 : 2015년 2월 23일(법인전환)
편집인 : 박서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윤모 | 발행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10번길 6-1 시사 B/D | 전화번호 : 043-232-0505 | 대표 메일 : news8419@hanmail.net
청주일보의 기사를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저촉됨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 2018 청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