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예산에 지역주민 참여, 사업우선순위를 정하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전환하라”
이들은 대내외적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라는 명목하에 지역수렴 절차를 갖추어 재량사업비가 아니라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공통된 목소리지만 진화하는 재량사업비는 명칭이 바뀌고 절차를 갖춰도 태생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목소리 작고 힘없는 개인 민원은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힘 있는 직능단체장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져 민주적 의견 수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과거 포털사업비 형태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재량사업비가 아니라는 청주시의 주장을 쉽게 수긍할 수가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역구 의원의 배정된 예산을 쓰지만, 예산을 채우지 못하는 지역은 기회조차 사라져 지역별 예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요구했다.
실제 지난 청주시 의장단 면담(지난 8일)자리에서 상반기 세워진 1억5000만원을 다쓴 의원도 있지만 쓰지 못한 의원도 있다는 확인을 받은바 있다고 발표했다.
재량사업비 명세를 정보공개 청구에서 2014년 폐지돼 자료부 존재라고 답변을 받았지만, 청주시에서 청주시 의원들에게 5000만 원 이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라는 통보문을 보냈고 9명을 제외한 의원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충북도의회에서 재량사업비가 폐지되고 도지사 풀 사업비에서 재량사업비로 부활시킨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량사업비에 관한 부작용 사례로 전북 지방의회 사건을 예를 들어 사업비가 지방의회의 역사만큼이나 부패했다고 규정했다.
제2대 청주시의회가 개원하자 특권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쟁점현안인 재량사업비 폐지와 관련된 시민여론 수렴을 무시하고 지역 배려 없는 연찬회 등으로 비난을 겪고 있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충북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재량사업비에 대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며 2014년 경찰의 내사로 까지 이어져 지역이 들끓어 전 청주시장이 폐지한 재량사업비를 용도변경으로 쓰고 있는 현 청주시장이 재량사업비 폐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지역주민의 공개 참여해서 마을에 필요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1인시위를 이어갈 것과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폐지될 때까지 활동을 전개 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