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3일 오전 10시에 개회 된 제 37회 청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은숙 복지교육위원장, 이우균농업정책위원장, 안성현 복지위원회 의원이 각각 5분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숙 복지.교육위원장(강내면, 가경동, 강서제1동)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은 학생들의 권리이자 어른들의 의무다”

김은숙 복지교육위원장은 유치원과 유아원의 학습환경에 대한 공기질과 미세먼지에 대해 5분발언을 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조성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촉구했다.

지난 6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에 법 적용을 받지 못했던 병설유치원이 소방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으로 분류됐다.

우리 지역 내 병설유치원의 소방시설만이라도 단계적으로 완비해나가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싶고 아직 정신적으로 미약하고 육체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생각만으로도 심히 고통스럽다.

학교 안팎의 환경은 학교 교실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성물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교주변 비산먼지, 미세먼지 등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 3년간 학교 보건실을 이용한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학생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은 대부분 호흡기계, 순환기계, 이비인후과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 교실 창문을 닫고 측정한 실내공기질 조사에서는 총부유세균,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미세먼지 등이 법정기준치를 모두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청주시내 4622개 학급중 562개 학급만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전체학급의 12.2%만이 오염된 실내공기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지역 87.8%의 학생들은 아직도 오염된 실내 공기 속에서 학습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방과후에도 야간자율학습 등의 부수적인 시간을 합산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은 집에 있는 시간 보다 더 많다.

교육지원청과 청주시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우균 농업정책위원장(옥산면, 오송읍, 운천.신봉동,봉명제2동,송정동, 강서제2동) -”주민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송절동 도축장 이전을 촉구하며”

이우균 농업정책위원장은 장기 민원인 송절동 도축장 이전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했다.

송절동에 위치한 도축장은(주식회사 동아식품) 34년 전 설립된 곳으로 부지면적 7941㎡, 연면적 6694㎡ 규모에 도축자동화라인, 계류장, 가공자동화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일일 돼지 1,600두, 소 80두 도축과 돼지 600두, 소 30두를 가공처리할 수 있는 도축장으로 일일 최대 7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주변여건을 보면 반경 400m 이내에 427세대 우림필유 아파트가 입주해 있고, 600m 내에는 570세대 신봉 삼성아파트와 대성중학교 478명, 송절중학교 43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도축장으로 들어가던 소가 밖으로 탈출해 시민을 사망케 하는 등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고, 도축장 운영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는 등 도심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축장 시설이 들어설 1984년 당시에는 주변에 주거시설이 전혀 없었으나 현재에 이르러 민원발생의 주범인양 취급하는 것은 업주 입장에서 억울할지 몰라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청주시 도심 발전을 위해서라면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민원 해결을 위하여 도축장 인근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요구도 해봤지만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기준 미달로 지정되지 못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도축장 관련 민원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으로 업체 측과의 면담을 통해 이전 부지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내서 도축장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축장 현대화사업 국비 확보와 함께 시 예산도 반영하는 재정적 지원에 도시계획 변경 및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적으로도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이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김포시에서는 악취제거시설을 위해 150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목포시에서는 이전 합의에 따른 예산 231억원을 건물, 기계설비, 영업보상 등에 지원해준 사례가 있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이전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복지교육위 안성현 의원(남이.현도면.산남.분평동) -”아이낳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촉구하며”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곧 승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제도상 육아휴직은 보장돼 있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들에게 인사상 각종 불이익이 따랐다.

실례로 얼마 전 충청북도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차별하는 불합리한 인사기준을 비판하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건도 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한 시간이 본인의 경력과 본인의 미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아이를 낳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8월 27일 통계청에서는, 저출산의 심화로 지난해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4%를 넘어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일례로 사회경제적인 부분만 떼어 놓고 보더라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약화되고 이는 국가의 잠재성장률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부양비용의 증가로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소비도 줄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출산의 해결에는 많은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은 일과 가정의 균형과 삶의 질에 근본적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속칭 워라벨이라고 일컫는 일과 가정의 균형,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문화적 삶 속에 그 열쇠가 있을 것이다.

청주시의 인구정책을 이끄는 시,공무원들이 오히려 일과 가정의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나만의 삶을 가꾸지 못한다면 시민들 또한 우리시의 인구정책에 깊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와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다른 듯하지만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하고 형식에 치중한 업무절차를 과감히 없애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시간들이 낭비가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 또한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