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엉터리 궤변

청주일보l승인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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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요새 입이 없어야 할 자들이 입을 달고 나타났다. 판사와 청와대 참모들이다. 법원과 판사들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들의 PC가 판도라의 상자였다. 원래 판도라의 상자 속엔 희망이 남았지만, 현실의 판도라의 상자속엔 썩은 거래만 남아 있었다.

시민들은 판사들의 판결을 믿지 않는다. 불신한다. 시험 한번 잘본 시험권력 판사에게 유·무죄를 가르는 역할을 내려 놓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배심제가 낫고, 판결을 다시 판단해 봐야하고, 대법원이 재판을 제대로 했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케 하자는 요구가 나올 것이다. 판사들끼리 잘 해결하기를 기대하기엔 너무 썩었다.

판결(判決, judgement)을 판결(判決, judgement)한다

한국의 재판은 믿을수 없다.

도주및 증거인멸의 염려로 영장을 치고 기각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빽과 작전만 있을 뿐이다. 모든 판결을 다시 판결해야 한다.

판사나 검사는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제3 기관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선거에 나올때는 모든 사건을 국민에게 알려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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