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유영경 복지위원회 시의원 질문

청주시의회 복지위원회 유영경 의원이 14일 오전 10시 부터 진행된 청주 1차 정례회에서 “청주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에 대해 한범덕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다.

유의원은 청주시 2018년 시정계획 1페이지 기본현황에 성별분리 통계가 위뤄지지않아 청주시 공무원의 성인지 인식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 성펑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전문인력(젠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청주시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보고서는 청주시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몇 가지 과제가 제안돼 있다.

양성평등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젠더 전문가)이 제시돼 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성평등정책’을 추진해 갈 것인지 답변바란다.

둘째, 청주시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추진과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2009년 전북 익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86개 지역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해 운영되고 있다.

청주시는 2010년 전북 익산시에 이어 2011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으며, 2015년 재지정 받았다.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청주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다.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그동안 어떠한 점들이 변화하고 발전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지역 토론회 등이 전혀 없었다.

청주시민들도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범덕 청주시장 답변

한범덕시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이 청주시 성평등정책 확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셋째,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년~2022년)’을 수립해 매년 분야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목표는 2022년 20%다.

청주시 공무원 현황은 2018년 7월 기준 여성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나,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15%를 차지하고 있다.

청주시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104개 위원회 가운데 위촉직과 당연직을 포함, 여성 참여율은 32.2%로 정부 권장 비율인 40%에 미달하고 있다.

청주시는 도 여성 공무원 목표치가 계획‧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고, 고위직 여성공무원과 각 위원회 여성 참여율 제고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넷째, 최근 미투로 시작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전 사회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해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성희롱을 비롯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컨설턴트의 현장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이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 온라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청주시도 응답 의무 대상 기관으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충북 시‧군 가운데 응답률이 전체인원의 15% 미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주시는 그동안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연fn된 사례들이 공공연히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과 예방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시가 이렇게 응답률이 저조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지 청주시는 이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한범덕 시장은 답변에서 공약에 여성정책이 간과 됐다는 지적에 대해 향후 여성정책을 강화하며 현재 청주시는 2010년 임기중에 전국2번째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고 2015년 재 지정을 받아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동안 1단계 사업인 여성안전을 고려한 배티공원조성과 여성안심택배 사업, 가정방문 아이돌봄사업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돌봄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비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며 여성의 안심귀가를 위해 추진한 분홍택시 사업이 이제는 모든 택시에 안전시스템이 장착돼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 우수사업과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또, 여성정책에 대한 지역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 개최 및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도 마련해 2020년에는 여성친화도시 3차 재지정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여성위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전문인력 125명을 추가로 발굴 , 올해부터 내부전산망에 등록해 신규위원회 구겅 및 재 위촉시 활용토록 하겠다.

향후 여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여성전문가를 지속 발굴하고 주요정책의 조정,심의,의결을 하는 위원회의 경우 반드시 40%이상 여성위원이 참여를 증가 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희롱.성폭력 실태 온라인 조사를 지난 4월11일부터 5월4일 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충북 시.군 응답률에서 청주시가 가장낮았고 조사결과에서도 피해사례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내부전산망을 활용해 홍보하고 향후 실태조사에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토록 독려해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미투운동과 성폭력,성희롱에 대해 청주시청주시는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 성희롱.성폭력 상담창구 운영과 전직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성폭력 행위자를 청렴,음주운전과 함께 3대비위 행위자에 포함시켜 승진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다.

3800여 공직자들이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는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