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가 17일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측의 치열한 설전 이후 개원 첫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시의회는 37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재적의원 39명 전원이 투표한 결과 찬성 30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투표에 앞서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3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협의체' 가동을 통해 미진한 청주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20일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선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청주시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실망스러워 지난 2월에 681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25.6%인 174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파견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협의체는 아직까지도 구성되지 않아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주시 폐쇄회로(CC)TV통합관제센터와 CCTV주정차상황실, 청주 365민원콜센터에는 84명의 간접고용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이 분들은 아직도 용역회사 소속으로 언제 계약이 해지 될지 모르는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업무변경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촉구한다"며 "지난해 11월 청주시장의 공석 이후로 노사전협의체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1년 가까이 정규직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하루빨리 재가동을 통한 비정규직 없는 청주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안 찬성측 남일현 의원(행정문화위원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다. 이현주 의원이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에 반대 의견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만약 이번 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17년 3.1일~2019.2.23일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 이행절차가 진행된다"고 했다.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10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11월 입찰공고, 2019년 1월 평가위원회 개최, 2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지자체를 당사자로 협상이 진행되는 행정절차로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면은 시의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담당부서의 의견과 "2018년 정규직 전환은 207명으로 완료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남의원은 "앞으로 정규직 전환은 정부 비정규직 공공부문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정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고, 365민원콜센터를 포함하여 민간용역업체 계약 체결시에는 현재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승계하고 정규전환시에는 민간위탁을 해지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행정실장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영근 의원은 신상발언은 통해 "전국에서 서울시에서만 콜센터를 직접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안건을 심사숙고해 투표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16년 5월, 청주365민원콜센터를 개소해 17년 3월1일부터 현 용역업체와 2년간 위·수탁 계약해 현재 관리자 4명, 상담사 21명 등 25명의 직원이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