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9 표결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 내 시민파 초선의원들 주도권 잡나?

▲ 【충북·세종=청주일보】30대 9로 표시된 17일 열린 청주시의회 표결결과 표시 창.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청주시의회가 365콜센터 표결 결과인 30대9를 놓고 의회 운영에 대한 고민에 빠져 들고 있다.

18일 청주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결의한 365콜센터 위탁계약에 대해 정의당 비례대표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현주 의원의 의안 반대의사 발언이 있었다.

본회의장에서 의안반대 발언이 진행되고 반대하는 발언을 하지 않으면 이현주 의원이 발언한 반대 안건이 채택된다.

이에 따라 이안건을 행정문화위 상임위에 의결해 통과시킨 남일현 상임위원장의 반박 발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재선인 김영근 의원이 표결 유도 발언 이후 본회의장은 39명의원들이 기명투표에 들어가 30대9로 이현주 의원의 동의안 반대 안건이 부결 처리됐다.

청주시의회는 5명의(복지교육위원회 유영경, 민주당 비례 이재숙, 정의당 비례 이현주, 도시건설 박완희, 농업정책 윤여일)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이 주민소규모 사업 폐지를 주장하며 논란이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날, 논란이 된 365콜센터에 시민파로 분류되는 이현주 의원의 동의안 반대 표결에 찬성하는 의원은 민주당 3선의 김성택의원, 복지교육위원장인 재선의 민주당 김은숙 의원, 초선의 민주당 유영경, 민주당 비례대표 이재숙, 정의당 비례대표 이현주 의원등이다.

또, 도시건설 민주당 박완희의원, 경제환경 민주당 비례대표 양영순, 민주당 이영신, 최동식 의원 등 총 9명이 반대 의견을 기명투표했다.

따라서, 그동안 시민파의 내부를 알지 못했던 의원들은 이번 표결에서 빠진 농업정책의 민주당 윤여일 의원을 포함해 39명의 의원중 총9~10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9명의 의원중 2~3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개인적인 소신, 또는 사안에 따라서 또는 상임위원회의 화합을 위해 안건이 부결될 사항을 예상해 뜻을 같이해준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총 39명중 여당인 민주당 26명, 자유한국당 13명으로 야당인 한국당에서는 행정문화위에서 충분회 논의된 의안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동의안에 13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민주당은 주로 시민단체 출신인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26명중 9명이 이탈해 향후 13명의 야당인 한국당의 도움 없이는 시의회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은 시의회 개원 초기부터 시민단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시민운동권 출신인 5명의 초선의원과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현주 의원 등이 가세해 시의회 선수가 파괴되며 의회 내부에 초선들의 입지가 넓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 운영에 경험이 있는 재선 및 3선 4선 의원들의 경륜에 맞는 필요성 있는 안건들이 초선의원들의 의욕에 묻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초선의원들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통합 2대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남윤모 기자


17일 청주시의회 30대9의 표결 결과에 대해 통합청주시1기에 노인병원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야당인 한국당은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당 중진의원은 “행정문화위에서 집행부와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도 365콜센터의 무기계약직 전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동의안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또 ”동의안 찬성이외에 이번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행정 절차상 385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남아 있어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찬성 했다”며 동의안 찬성 배경을 설명했다.

동의안에 찬성한 민주당의원들은 “초선의원들의 의욕에 찬 입장은 이해 하지만 우선 동의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외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어렵게 무기계약직에 채용된 또 다른 청주시 직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와 공무원들의 인건비 총량제도 해결해야 하는 난제로 집행부와 의회가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하는 행정절차상 커다란 숙제가 남아 있어 부담스럽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청주시의회의는 이번 표결로 분열된 여당인 민주당의 의회 운영이 사사건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야당인 한국당은 여당을 상대로 실리를 챙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출발점을 잡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기초단체의 의회에 시민단체가 지방자치 의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의정참여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으로 갈려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 식자층에서는 정치에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시민단체가 정치에 개입하면서 시민들이 선출해 운영되는 의회에 시민단체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 의회가 민의를 수렴하지 못하고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 기초단체에 대해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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