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지역이기주의 판치는 나라

1. 님비(NIMBY) 현상
2. 핌피(PIMFY) 현상
3. 바나나(BANANA) 현상


1. 님비(NIMBY) 현상
'나의 뒷마당에는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라는 영어의 앞 글자에서 따온 말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설이 들어섰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자기 지역에 세워지는 것에는 반대하는 현상

- 대상시설 :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폐수 처리장, 공원묘지 등과 같은 혐오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주로 나타남.


2. 핌피(PIMFY) 현상
'나의 앞마당으로 부탁합니다(Please In My Front Yard).'라는 영어의 앞 글자에서 따온 말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거나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현상

- 대상 시설 : 행정 기관, 편의 시설, 공원, 지하철역 등과 같은 선호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주로 나타남.

3. 바나나(BANANA) 현상
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현상으로,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마라’(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는 뜻의 영어를 줄인 말이다. 각종 환경오염 시설물을 자기가 사는 지역권 내에는 절대 설치 못한다는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에 더하여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댐, 원자력 발전소 등 모두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도대체 어디에 건설해야 할까? 아무리 기피할 이유들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는 이기주의.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할 병폐다

공익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이 들어가는 곳에는 시설이 없는 지역, 사용하는 곳에서 돈을 더 거두어 시설이 들어간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당이 지배하는 지방자치 -먼저 보는 놈이 임자 , 먼저 차지하는 놈이 임자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한국정부회계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나왔고 현실화되고 있다.

6·13지방선거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대 최대의 압승으로 끝났다.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가운데 14명을 거머쥐고 기초자치단체장까지도 전국 226명 가운데 151명을 차지하면서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적극적인 문재인 마케팅과 한반도 평화무드가 만들어준 결과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강한 지자체와 약한 의회’ 구조다.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 43조.

의회 1인 평균 4,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꼴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입법 활동, 정책 제안, 민원 처리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단체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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