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 이옥규 의원, 건설소방위 윤남진, 이수한 의원
충북도청 여성공무원들은 정부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 했는데도 도의회 신청사가 건립되면 그곳에 도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라고만 할뿐 가임기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는 요원하다.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충북도청 및 도내 15개 시·군·구청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곳은 청주시 상당구청, 서원구청, 청원구청, 제천시청으로 4곳에 불과하다.
육아정책연구소의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6점으로 부모 직접 양육을 제외한 다른 보육방식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빠른 시일 내에 충북도청 내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기 바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이 선출되면서 타당성 없는 KTX세종역 신설을 들먹이며 163만 충북도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도 이시종 지사는 언급조차 없다.
지난 13일 정무부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역 신설은 예전과 비교할 때 달라진 것이 없는 만큼 도가 반응을 보이거나 대책을 세울 상황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를 우려하는 도민들께 분명한 충북도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 한다.
충북도의회와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청주시의회까지 나서 KTX세종역 결사반대를 천명했으나 이해찬 대표와 같은 당의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은 소극적이다.
혹자는 “이시종 지사께서 3선 연임에 성공해 더 이상 충북도민들에게 기대할 게 없게 돼서 그런 것 아니겠냐”며 자신의 고향인 특정 지역만을 대변한다는 설이 있고, 4년 후에는 이 지사의 바통을 이어 받아 특정인이 도지사에 도전할 것이라는 설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163만 충북도민과 83만 청주시민이 있어 이 지사와 한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한다.
▲민주당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 의원 ㅡ “이상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정책 전환 촉구”
최근 이상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충북지역 곳곳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어 도민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지난 8월 26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청주, 옥천, 증평에 많은 비가 내렸고 괴산, 증평 지역은 각각 186.5㎜, 238.5㎜의 폭우가 쏟아졌다.
도내 곳곳에 도로유실, 산사태, 토사유출, 낙과피해, 주택침수 등 피해가 발새됐고 특히 괴산고추축제장은 몽골텐트와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이 유실돼 축제행사 일부가 취소되고 행사장이 변경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 9월 3일에는 또 한 차례의 집중호우로 청주 157.8㎜, 충주 139.9㎜의 폭우가 쏟아져 농작물 피해와 도로유실 등의 반복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충북도는 지난해 7월 16일에도 시간당 최대 91.8㎜, 일일 누적 강수량 290.2㎜를 기록한 집중호우로 인해 약 784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큰 피해가 발생한 괴산댐 수해피해 주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 중이고, 증평 하상주차장 침수피해 화물차주들은 증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가뭄, 폭염, 태풍 등 사상최대치 기록을 매년 갱신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자연적 원리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도시화·산업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재난관리정책의 재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현재의 홍수량 설계는 과거 관측 자료를 반영해 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빈도의 확률홍수량을 적용한 최적치 개념과 설계 안전도를 고려하는 최대치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난해 청주 무심천에서는 계획빈도 100년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원인분석도 중요하지만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한 지류 하천의 홍수량 계획빈도를 재산정하고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충북도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하천․소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신속히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주택, 농경지,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원해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하천 복구시 충분한 단면 확보 및 자연 유로를 최대한 반영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는 사면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해 안정적인 도로 건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기능복원을 중심으로 한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 기능을 개선해 항구적인 시설 복구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복구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복구방식에서 벗어나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를 복원한다는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복구’가 아닌 ‘복원’의 개념으로 재난관리 정책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충북도는 국지성 호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한 의원 ㅡ “충북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철저히 대비하자”
'충북혁신도시의 2차 도약’과 ‘혁신도시시즌2’를 실현하기 위해 충북도의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일 균형발전 핵심과제인 ‘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했다.
‘혁신도시 시즌2’는 2030년까지 기 조성된 혁신도시의 지원에 관한 로드맵을 정하고, 금년 10월까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혁신도시 시즌 1’은 도시계획인구를 100% 충족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전북혁신도시와 제주서귀포혁신도시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가족동반 이주율은 제주서귀포 혁신도시와 울산우정혁신도시를 제외하고는 크게 낮은 이주율을 보이고 있어 공공기관 이전에만 집중한 나머지 도시기능으로서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수준으로 특히 교육, 문화, 의료 분야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 또한 전국 평균 52.4점에 크게 못 미치는 40.9점으로 최하위권이며, 도시계획 인구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도 안고 있어 지역사회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많다.
가장 불편한 점으로 지적된 자녀들의 교육환경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항목으로 전국 모든 혁신도시에서 공통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7년부터 추진된 충북혁신도시는 계획인구 대비 약 48%인 2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보육·여가·교육·병원 등의 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입주, 스마트시티 구축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발언으로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들이 반색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대구, 전남 등 일부 혁신도시는 유치의사를 밝혔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지자체도 있다.
충북도는 122개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이전 움직임을 철저히 분석하고,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있기 전에 전략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이미 이전을 완료한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기관과의 연계성과 특성을 고려한 치밀한 사전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전국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산학연 클러스터 잔여용지 25만 8000평방미터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장점 등을 홍보에 적극 이용해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 시즌2 완벽한 구현을 위해 추가 공공기관 이전 및 발전 계획을 병행 추진하여 도시의 활력을 배가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전략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은 물론 충북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남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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