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소멸 우려 돈 주며 출산장려 이후 국가·미래 불안 내세웠지만 유럽서 가장 아이 안 낳는 나라돼
현재 독일, 인구정책 없지만 풍요
유럽 국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개인 삶 겨냥한 구체적 전략 없고 가족·노동·이민·재정 정책 간
유기적 결합이 성장 돕는다 인식
노동력 규모보다 노동생산성 중요 로봇 등 기술진보가 생산성 뒷받침 일본 150년간의 성장·침체기 통해 ‘인구감소 = GDP 하락’ 논리 깨져
미래 공포 내세워 출산 강요하는 ‘인구지상주의’는 도움 안돼‘저인구 시대’ 대응 복잡하지 않아 보편 복지·노동 정책 재설계를
경제는 진짜 망할까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의 가장 문제는 ‘경제’라고들 한다. 한창 일할 나이의 인구(생산가능인구)가 곧 ‘노동자’이자 ‘소비자’인데 이들의 인구규모가 움츠러드니 만들어 팔 제품도 줄어든다는 논리다. 하지만 상식은 때로 입증이 어렵다.
한 나라의 경제적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GDP다. 그동안 경제학계에선 GDP와 인구의 상관관계에 대해 오랜 논쟁을 해왔다. ‘인구감소=GDP 하락’ 논리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일본의 대표적 거시경제학자로 꼽히는 요시카와 히로시 릿쇼대 교수는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것은 인구가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그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라는 책에서 150년간의 일본 인구추이와 실질 GDP 통계를 제시했다.
일본의 실질 GDP는 1950년 즈음부터 급격히 치솟았다. 그러나 인구는 거의 그 자리를 맴도는 수준으로 천천히 증가했다. 요시카와 교수는 “경제성장과 인구는 거의 관계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괴리된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요시카와 교수가 노동력 인구 대신 주목하는 것은 ‘노동생산성’이다. 그는 “노동력 인구가 변함없더라도 (혹은 조금 감소하더라도) 한 명의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생산물이 증가하면(즉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플러스가 된다”고 말한다.
노동생산성은 주로 기술이 진보할 때 큰 폭으로 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