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집없는 청년, 주택 소유 미성년자 2만 명 이상, 서울 강남 3구 1,122명
빈곤사회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달팽이 유니온 등 시민사회종교단체 활동가들이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10월 3일 개천절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 없는 사람들의 행진'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과 지원주택 물량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했다.
반면,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집을 가진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2만 3천991명으로 나타났다.
2채 이상 보유 미성년자 1천181명
5채 이상 보유 미성년자 108명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택 소유 미성년자가 5천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천7백여 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만 보면 고가 주택이 많은 서초·강남·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가 1천122명으로, 전체 서울 거주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30%를 차지했다.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와 권력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편법 증여나 상속, 증여세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면 국토를 국토로 만들어야한다. 왜 봉건시대처럼 봉건 영주나 지주시대를 만들고 방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