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르면 내년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심야 할증시점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2400원→3000원) 이후 6년 만이다.
서울시가 이렇게 나서자 인천시 등도 기본요금 인상을 만지고 있다.
기본요금이 한꺼번에 약 33% 뛴다니 인터넷 공간에서는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열악한 택시 기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찬성의견도 적지 않지만 반대의견이 다수다. 서비스 개선이 요원한데 요금만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요금 인상이 소비자 편익보다 업계 이익 확대에 맞춰진 것이 아니냐는 서울시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장은 개혁없이 지하철, 버스, 택시요금 등을 고민없이 인상해왔다는 데자뷰가 있다.
택시요금 인상전에 업자들이나 개인택시 말만 들을 일이 아니다.
과연 그들이 서비스 정신은 있는지,
지입택시문제는 어떤지, 사납금 문제는 어떤지, 심야 택시에 시민들을 얼마나 잘 대접했는지 등을 살펴 볼 일이다.
2013년 2월 18일 내가 쓴 글에 ·대중교통된 택시 5년뒤 모습을 적었었다.
(1)현재 2400원인 택시 기본요금, 5년 뒤에는 4100원까지
(2)택시 대수는 5만대 감축
(3)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4)국토해양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발표
(5)2013년 4월까지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거쳐 확정할 계획
(6)승객 안전 위해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
(7)운전기사 음주측정 의무화
"택시를 대중교통에서 제외하는 대신 요금을 올리고 차량 대수를 줄여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미다. 택시에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해 승객과 운전자를 범죄 위험에서 보호하기로 했다."는 등이 골자였다.
5년이 지난 지금 보면 이루어진게 하나도 없다.
(1)택시업을 개혁하려면 통폐합을 해야 한다.
제조업자인 자동차사와 지자체들이 택시를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사납금 문제, 서비스 문제 등이 동시에 해결된다.
(2)개인택시는 사고팔수 없게 해야 한다.
(3)요금 인상에 맞춰 카셰어링 등 차량공유 같은 혁신 서비스 규제를 확 풀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
(4)승차거부 택시는 바로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정부가 ‘신(新)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을 부르짖고 있지만 신산업은 기득권에 막혀 싹조차 제대로 틔우지 못하고 있다.
세계 300여 개 도시에서 성업 중인 세계 1위 차량공유서비스 회사 우버의 영업을 막고 있는 게 단적인 사례다.
우버,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운임 자동결제 서비스 도입 등이 기득권 택시업계에 막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공유(共有)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공유 촉진 조례안’까지 제정했지만,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우버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택시운송조합의 고발로 우버 공동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은 지난 6월 국내 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자가용 택시영업과 출퇴근 시간선택제, 즉시 배차서비스 등 차량공유를 불법으로 규정한 ‘여객운수사업법’이 고발 근거다.
택시·버스 업계의 거센 반발로 풀러스(카풀 앱)와 콜버스(심야버스 공유) 등 국내 스타트업은 고사 직전이다.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과 우버를 제치고 동남아 시장을 석권한 말레이시아의 그랩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으로 성장한 것을 그저 바라볼 뿐이다. “공유경제를 장악하는 기업이 21세기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는 ‘투자 구루(guru)’의 충고가 국내에선 공허할 뿐이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은 불법이었던 적이 많다.
하지만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
경쟁은 기존 기업들에는 부담이지만 소비자들에겐 유익하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다.
여객운송산업도 마찬가지다.
차량공유 서비스 합법화를 통한 운송 서비스의 다양화는 일부 택시기사의 불친절, 손님 골라 태우기 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도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혁신 서비스로 무장한 제2, 제3의 우버를 계속 등장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적폐 기득권 개혁없는 택시인상은 절대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