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지금 사법부는 방탄판사단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리 적폐 판사들 보호하기 위해

청주일보l승인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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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풍등 하나 잘못 날렸다고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사법농단 주역들은 압수수색 영장부터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

시험 한번 잘본 이상한 권력으로 뒈질때까지 해쳐먹고 있는 사법부 전관예우까지 누리며 뒈질때까지 독야청청 누리고 있다.

양승태가 영장을 받게될 비슷한 사건의 경우 선례를 만들기 위해 영장기각 남발을 하고 있다. 적폐를 스스로 해결할 뜻이 없어 보인다.

방탄소년단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람들은 지금 사법부를 보고 방탄판사단이라고 한다고 어느 국회의원은 일갈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라는 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웃기는 작자들이다.

여태까지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듣도 보도 못했다

도망갈 염려와 증거인멸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는데, 이것도 힘없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적폐논리다.

한국 적폐들의 결론은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면 조직 보호,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다.

관피아는 조폭단계를 지나 나라를 거들낼 정도로 70년 동안 비리로 쌓여 있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관료적폐 뿌리 뽑지 않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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