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1)국가세금 도둑들 날뛰는 비리 사랍유치원
(2)학부모들, 끊임없는 비리에 분통
(3)“감사 강화하고 관련자 법정 최고형 처벌해야”
(4)청와대 게시판·온라인에 성토글 난리
(5)회계관리시스템 적용 방안 등 교육부 늦어도 다음주 대책 발표
(6)비리방치한건 표의식한 정치권의 법제정 미비

“관리·감독에 줄기찬 집단 저항”한 비리 사립 유치원들

사립유치원들은 관리·감독이 강화되려 할 때마다 막강한 지역사회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극렬히 저항해왔다.

실제 전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원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막으려고 현장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사립유치원 통제나 감사를 강화할 때마다 국회와 교육부, 시·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줄기차게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에 자료를 공개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원장들이 한곳에서 장기간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지역 영향력이 상당한데다,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인 학부모들에게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선출직 공무원들도 꼼짝 못 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개하는 것은 벌집을 건드리는 것

전국 사립유치원 전부를 관리·감독하는 시·도 교육청의 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년6개월 동안 꾸준히 도내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했지만 전체 유치원의 10%도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시급

2조원대 누리과정 지원금이 투입되는 전국 사립유치원에서 대규모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서, 교육계 안팎에선 이들의 회계 부정을 원천 차단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부분 유치원들은 다음주부터 내년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연다. 이미 비리 사립유치원의 실명이 일부 공개된 터라, 학부모들로서는 교육부 대책 발표에 따라 유치원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교육계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의 핵심인 회계 문제와 관련해 현재 국공립 유치원이 활용하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에도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시스템을 따로 관리할 인력이 없어 별도 회계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주로 문제가 된 중·대형 사립유치원 관리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설립자나 원장의 사적 경비 지출을 막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누리과정 지원금을 횡령하면 전액 국고 환수 뒤 고발 조처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비리 사립유치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도 교육청의 감사로 비리가 드러난 유치원은 실명 공개를 의무화하고, 현행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이를 유용하면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 유치원 누리집에 예·결산을 의무 공개하고, 학부모들이 유치원 운영위원회나 급식소위원회에 참여하는 통로를 보장해 학부모에 의한 ‘일상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현재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면 설립자가 부정하게 집행한 금액만큼 유치원 교비회계로 채워넣으라는 ‘보전 조처’를 하는데, 유치원으로서는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옮겨넣기’에 불과한 허술한 대책이다. 비리를 막을 법 개정뿐 아니라 아동수당이나 학급운영비 등을 통합해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 교육부, 어떤 대책 내놓을까

교육부는 늦어도 다음주 안에 사립유치원 회계·감사 시스템 투명성 강화를 뼈대로 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회계관리 시스템을 포함해 인사·운영 비리 문제에 대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구분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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