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제대로된 감사 안하고 나온 비리에도 이정도인데
(3)한국 선출직 권력의 적폐와 비리 사립유치원 적폐의 시간 싸움
(4)지난 정권 비리유치원에 면역성만 주었다
(5)지금도 시간은 비리유치원편
(6)세상 여론이 불리하니 하는척하는 모양새
(7)모든 보조금을 학부모에게 직접줘라
(8)국공립유치원 제도로 가야 한다.
(9)국민세금 몰아주고 그 돈으로 소송당하고 협박당하는 정부
(10)유아교육법부터 단단히 적용하라
비리유치원에 굴복하면 문재인정부도 적폐정부 된다.
유은혜를 우려햇던 것이 바로 이런 사태다. 1년 장관하고 국회의원 추라마할 사람들이 들어간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려했던 것이다.
사립유치원들이 반격에 나섰다.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으로 시작했다.
언론사를 상대로 줄 소송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휴업을 비롯한 집단행동 카드는 아껴두는 모습이다.
이에 맞서 비리 유치원 실명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끝장을 보겠다’라고 선언했다. 교육계에선 ‘시간은 유치원의 편’이라며 교육 당국의 속도감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는 10월 17일 “감사 결과를 공개한 MBC를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15일 제기했다”며 “법무법인 광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법리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광장은 한진그룹 일가의 로펌으로 한진그룹 무혐의를 이끌어냈다.
한유총은 “우리가 행정 전문가도 아닌데 (유치원) 행정 미비로 주의조치 받은 사안까지 전부 비리로 매도되고 있다. 원장님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정정·반론보도 언론중재 제소도 추가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단체행동은 일단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5세(신입생)를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유총은 16일 최정혜 이사장을 끌어내리고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한유총이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추진했을 당시 강경파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소송으로 무마해 보려는 한유총의 태도는 누가 봐도 비겁하다. 소송 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의 끝을 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한유총의 기자회견에는 “사과를 한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과 교육청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고 파악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교육계에선 시간 싸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의원은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영향력과 부딪힐 것으로 내다본다. 여론이 받쳐주지 않아 내년 중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0년 총선과 맞물려 유야무야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는 유치원을 학교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사유 재산으로 본다. (박 의원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과도 싸워야 할 처지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