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영운.용암1.2동-- 최충진 의원, 김태수 의원
최충진 의원은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충북도에서는 대북관련 경제교류의 확대를 예상하고 남북경제 TF팀과 남북교류위원회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연수원의 북한과정 신설과 북한관련 설명회, 토론회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내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 북측선수단의 초청과 바이오 의약과 관련한 천연물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결핵 및 기초 의약품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을 북측에 제안했으며 청주국제공항을 북한 관문 공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통일부에 건의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청주시도 북한과의 교류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명분을 갖고 있으며 몇 가지 예를 들면, 고려시대 수도였던 개성의 만월대 유적발굴과 금속활자와의 연계사업은 직지의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공항을 이용한 백두산 관광은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대북교류는 감성적인 측면으로 치우쳐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없으며 청주시는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대북교류를 준비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훈풍을 그저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차분히 준비하고 실익을 챙겨 청주에도 훈풍이 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와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모든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한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의원(자유한국당)- “보조금은 공돈이 아니다.”
경제환경위원장인 김태수 의원은 사업이 진행된 보조금에 대해 정산및 사업방향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발언을 했다.
김의원은 청주시에서는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의면 모 마을에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최근에 이 사업의 정산서를 요청해서 볼 수 있었다.
당시 추경 예산심의 시 이 사업의 예산 항목을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당시 예산 항목 변경을 요청한 집행부에서 도시건설위에서 설명하기를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렇지만 그분들 얘기는 ‘우리가 당초에 풍경이 있는 마을 조성사업을 신청했을 때 요구했던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거다.’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예산 항목 변경을 요청했다.
결국 예산항목은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변경 됐고 준공처리됐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 위주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농촌까지 확대 시행해서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진행 된 사업임에도 정작 마을에 직접적인 사업을 한 것은 전체 예산의 5%에 지나지 않다. 95%가 사유지에 투입됐다.
정산 보고에는 영수증이 없어 실제 이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지기나 한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사업추진 계획서와 실제 추진 실적을 비교 해보면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썼다면 도저히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더구나 사업의 전반적 토대가 마을이 아닌 사유지인 특정 장소에 몰려 있어 행정도 없고 법도 없는 총체적 부실덩어리라 규정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요구 되며 예산 집행은 사업목적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집행부는 세세히 살피고 감독해야 한다 그것이 혈세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정산서를 검토하면서 느낀 감정은 결국은 시설비로 편성돼 청주시에서 직접 사업에 관여 하게 되면 자신들 멋대로 예산을 쓸 수가 없었기에 집요하게 민간보조금으로 예산 항목을 바꿔 달라고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 보조금은 결코 공돈도, 눈먼 돈도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민간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은 물론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확실한 행정처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