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6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를 보름 앞두고 1987년 12월 소련(현 러시아)과 체결했던 역사적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를 공식화했다.

INF는 미·소 양측이 선제공격용 중·단거리 미사일을 서로 감축·철수하는 내용을 담은, 냉전 종식의 중대한 발걸음으로 평가받는 조약이다. 이 때문에 INF 파기는 최근의 미국과 러시아·중국 간 갈등이 단순한 패권 경쟁 수준을 넘어 다시 핵 군비 경쟁을 수반하는 '신냉전'으로 회귀하는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87년 12월 8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 대통령 R.레이건과 소련공산당 서기장 M.S.고르바초프와의 수뇌회담에서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장착용의 중거리와 단거리 지상발사 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핵무기 감축조약으로 약칭 아이엔에프(INF)조약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거리미사일이란 사정거리 1,000∼5,500 km의 미사일로 미국의 퍼싱투미사일, 지상발사 순항미사일(GLCM)과 소련의 SS20 ·SS4 ·SS5를 가리키며, 단거리미사일은 사정거리 500∼1,000km의 미사일로 미국의 퍼싱 Ia와 소련의 SS12 ·SS23 등을 가리킨다.

INF조약은 이들 2,619개의 미사일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모두 폐기하고, 미사일발사기와 각종 지원장비 및 구조도 파괴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의 감시인에게 상대국의 미사일 폐기여부를 직접 확인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 조약은 무기체계들 가운데 한 범주 전체를 폐기하기로 한 최초의 무기통제조약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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