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행정안전위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민주당 김병관, 한국당 안상수 , 민평당 정인화, 민주당 김한정, 한국당 유민봉, 민주당 소병훈, 바른미래당 주승용, 민주당 장창일, 한국당 김영우 의원등 10여명의 감사국회의원이 참석해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 위원장에는 한국당 이채익 위원장이 국감을 진행했으며 충북도는 이시종도지사를 한창석 행정부지사, 이정섭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이 전원 참석했다.

특히, 24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난 제천화재참사 유족들이 충북도국감현장에 참석해 방청 했으며 의원들의 질의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권은희 의원은” 제천화재로 수 많은 인명을 희생시키고 건축구조, 소방설비, 소방대응 등 3가지로 꼽고 도지사의 지휘 관련에 대해 질의했다”

“충북은 5년간 건축법 위반 5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부시했으며 소방설비에 대한 작동이 되지 않아 소화전이 작동이 되지 않아 소화전 확보에 8분이 걸렸다”

“소방시설을 점검한 공무원들이 허위로 서류를 인정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화재 현장의 토신기가 동작이 안되는 일이 있어 이당시 상황실이 연결이 안되는 곳이 있었으며 무선통신에 대해 계약없이 유지보수가 되고 있던 상황이다”

답변에서 이시종 지사는 ”도지사로서 송구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이문제는 합동조사반과 검찰조사로 조치 결과가 나올것이다”고 답변했다.

유가족과 도민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만들어 여기서 평가결과를 놓고 이야기 해봐야 한다

유가족대표 유권덕 씨는 “유감스럽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제천화재 참사에 대해 잊지말고 지켜봐주시고 유가족들은 끝까지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관 의원”소바완들의 인력부족 문제를 논의하면서 충북의 소방관이 587명으로 펴균수준에 오른 것으로 파악되며 소방정비에 대한 보충에 대해 노력해야하며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불법 건축물이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질문했다.

청주공항의 손익분기점이 지난해 적자가 많이 났으며 올해는 어떤지와 저가항공에 대해 KTX세종역 신설에 대해 상생발전 안을 질문했다.

이지사는 “사드로 인해 중국측의 어려움이 많아 노선의 다변화로 이겨 나가고 있고 항공에 대해 신청된 회사에 대해 11월 중 심사를 하고 있다”며‘KTX세종역 신설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는 질문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오송역은 분기역으로 출발하면서 세종역의 관문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은 안상수 의원은 제천화재 참사는 소방관들의 죄가 인정되지 않아 정부의 보상을 받지 못해 안타까우며 제천화재 참사는 세월호 유가족과는 다르게 인정받는 것이 안타까우며 세월호가 정부에서 보상한 기준으로 제천화재 참사를 봐주기 바란다.

“태양광으로 인해 국토가 파헤쳐 지면서 산하가 신음하고 있으며 제천시 금성면 태양광 자리 사고는 잘처리되고 있는지, 혁신도시의 도시가스문제와 정주여건 문제도 잘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 “충북의 소멸될수 있는 군에 대해 잘 대비 하기 바라며 단양의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면을 검토해서 형평성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란다”

이지사는 “제천화재 참사는 법에 따라 잘 정리 할 예정이며 혁신도시 가스문제는 약30여호 정도가 미공급으로 최단 시일에 해결 하고 단양의 의료원 문제는 약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병원으로 도립과 군립으로 규모를 줄여서 병원을 개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인화 의원은 “충북선 고속화 철도사업 경호축 8게사도지사가 모여 강호축개발의 필요상을 건의했으며 강호축의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충북의 고속화 철도는 같이 건섫면 좋겠지만 호남주민들은 19km를 오송역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세종역 설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질문했다.

정의원은 “충북의 안개 상습기간 73곳에 대한 도의 대책”을 질문했다.

이지사는 “ktx세종역은 신설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도민의 정서고 오송역을 만들때 우회하는 것에 대해 호남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오송역 생성 당시에 호남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안게상습지경은 31군데가 상습지역이며 42군데는 덜한 것으로 교통사고 안전에 유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한정 의원은 “저출산 정책과 예산투입대비 효과와 출산 골든 타임 60분에 대한 시설인 출산환경, 출산 분만실 등 출산 인프라가 미약하며 단양은 출산 분만실이 없고 노인자살률이 영동군가 옥천군이 전국1위인 이유와 노인범죄 ”를 질문했다.

이지사는 “예산투입대비 효과가 잘 나오지 않아 검토중이며 원인중 청년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단양은 찾아가는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동은 병원에 지원해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약하다”고 했다.

이지사는 “영동과 옥천의 노인 자살률에 대한 원인을 뚜렷하게 알수 없으며 다행히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겠다.

유민봉 의원은 “제천화재 참사의 유가족의 절제된 대응에 대해 거론했고 유가족들이 낸 보도자료를 읽어주는 것으로 유가족들의 마음을 대변했으며 내용중 제천화재 현장에서 보여준 소방관의 안이한 태도와 무능에 대해 현장을 지휘했던 소방서장과 조사관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다는 이표와 같이 건물화재보험인 총 1억2500만원을 받았으며 다른 참사와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다”라며 유가족의 마음을 보살펴 줄 것을 촉구했다. .

유의원은 “소방관의 책임이 큰 것이며 소방관이나 경찰관드레게 직무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대원들의 업무 대응이 위축될 것이나 현재의 제천화재 참사의 소방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가족들의 비통한 심정을 도지사는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지사는 “제천화재 참사는 소구하고 죄송하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중단됐으마 사법처리가 나왔으니 징계를 속개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제천화재 참사는 필로팅공법이며 드라이비트 건축자재로 영국의 지난해 6월 24층의 그랜텔 타워 사건으로 79명의 사망자를 낸것으로 제천화재와 동일하다”

조사대상 10%의 공공주택, 약 30%의 건물이 전국1위는 새종시, 2위는 충남이며 충북은 전국3위로 가연성 물질인 드라이비트를 건축물에 사용하고 있어 대형화재를 겪은 충북에서 드라이비트 가연성 무릴의 건축자재 사용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사는”드라이비트가 6층까지 허용돼 있어 조사는 계속하고 있으며 법이 개정되면서 법 개정 이전에 시공된 6층이하에 대한 드라이비트가 쓰인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승용 부의장”제천화재 참사유가족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이지사의 조사단에 소방청 전문가 14명, 외부전문가 10명, 총 24명으로 구성돼 유가족의 신뢰를 얻을수 없으며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시민참여 조사단을 구성해 줄것”을 제안했다.

이어”단양군은 심정지 응급환자 36명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사망했으며 이 수치는 전국 최고로 단양에 대한 병원문제를 해결해 줄 것과 전국 자살률에서도 전국1위가 충남이며 충북은 2위로 있어 충북은 자살률에 대해 조례도 만들어 예방책을 정책으로 펼치고 있는데 효과 없다”며”KTX세종역 문제만 나오면 호남주민들은 긴장이 되며 호남주민들은 충청도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하며 행정수도에 KTX역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문했다.

“KTX오송역이 승객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나 행정수도에는 KTX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고 발언했다.

이지사는”호남지역 부님들의 불편한 사항은 알고 있으나 오송역이 있어 호남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없는 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강창일 의원은”제천화재 참사는 충북도의 책임이며 중앙정부도 책임이 있으며 가연성 ㅅ용 금지에 대해 국회 법이 통과돼 시행 3개월전에 사고가 나 이것은 인재로 규정해야 한다”며”충북도의 재발방지에 대해 충북도의 가연성 건축 허가가 4000건 이상이 났으며 법 이전에 허가난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방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에 대해 특구로 지정해 놓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른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KTX세종역이 있어야 하며 세종시 인구가 60만이며 국회분원이 나눠질 수 있어 넓게 봐야 하며 청주공항에 북한노선 만들어 활성화 해 줄 것을 질문했다.

이지사는 “태양광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것으로 특구로 모든 측면에서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우 의원은”단양의원 문제 도립이나 군립으로 할 건지 KTX세종역 신설은 충북만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이지사의 세종역에 대한 이지사의 생각은 무엇이며 어제 국감에서 이해찬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스포츠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선5기 프로축구단 창립을 공약했으며
청주야구장 신설”에 관해 질문했다.

이지사는 답변에서 “프로축구단 창설은 기업유치가 되지 않아 공약을 포기 했으며 청주야구장 문제는 청주시와 협의해 검토를 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이지사는 “단양 병원문제는 현재까지는 군립으로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세종역 신설에 대해 이해찬 대표에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