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태어날때부터 나쁜사람은 이세상에 존재하지않는다 - "교도소 명언" 중에서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자.

교정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 매년 10월 28일이다. 10월 28일을 교정의 날로 지정한 것은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28일 일본으로부터 교정 시설 19개소와 수용 인원 22,279명, 교정 공무원 3,938명 및 교정 행정 업무 전반을 인수한 데서 유래한다.

교정의 날은 2002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것으로 국가기념일로는 가장 최근에 지정된 것이다. 교정의 날처럼 최근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경우, 과거에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보호시설 같은 4대 형사사법기관 중에서 교정보호시설의 중요성이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근의 사회 민주화와 인권 의식의 성장으로 인해 재소자 처우의 개선 요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특히 재소자를 처벌한다는 관점보다는 재소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길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관점이 중요해짐에 따라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정관련 종사자들은 격무, 재소자들과의 끊임없는 마찰, 일반 국민들의 질시와 부정적인 인식, 오지 근무에서 오는 가정의 안정 저해 같은 이유로 자기 비하적 의식이 87.2%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을 만큼 사기가 떨어져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중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정의 날의 제정이었다. 앞으로 교정의 날을 기해서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법적, 제도적, 상징적 차원의 여러 조치가 계속해서 취해질 것이다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은 지난 8월 기준 5만 4,000여 명입니다. 정원인 4만 7,000여 명을 훌쩍 넘어섰는데, 수용률은 OECD 평균보다 20% 가까이 높은 115%에 달합니다.

서울, 인천, 부산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교정시설의 경우 수용률이 더욱 높고, 일부 구치소 수용실의 경우 성인 남성 한 명이 제대로 누울 수도 없어 칼잠을 자야 하는 수준입니다.

과밀수용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가석방 출소자도 늘어났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약 5,000명에서 2017년 약 8,000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전체 출소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세입니다.

정부는 수용동 증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과밀수용으로 격무가 이어지면서 올해에만 교정 공무원 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교도관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앓는 등 부작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격리하는 것도 고통스러우니까 시설은 최대한 좋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방은 사실 엄청 과밀수용상태입니다.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올바른 교정 시설 운영은 물론, 실질적인 수용 환경 개선책을 위해 노력에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교정청의 독립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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