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공익보다 사심과 지역구 민원에만 혈안이 된 쪽지예산이 활개를 친다. 국회의원들이 정부 관료를 제압하지 못하니 기재부가 힘쓰는 계절이다.
민주주의 혁명의 시작은 예산투쟁 마그나카르타다
국민등골이야 휘든말든 국회의원들은 예산철에는 싸우는 것 같지만, 평상시도 그렇다. 카메라가 없을때 그들은 웃는다. 보좌관 증원, 국회의원들 월급 인상엔 척척 손발 맞는다.
그리고 쥐뿔도 모르면서 예산에 이상한 목표를 가지고 칼질을 해댄다.
무시되는 예산의 원칙(the principle of budget, budget principles)
예산의 원칙(budget principles)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 등의 예산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규범과 준칙을 말한다.
예산의 원칙에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공존한다.
전통적 원칙들은 시민혁명 초기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국왕이나 행정부에 대해 엄격한 재정적 통제를 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현대적인 예산의 원칙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고안된 행정국가 시대의 예산원칙을 말한다.
예산의 원칙에는 ▲예산운영의 모든 상태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예산공개의 원칙과,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의 각 항목은 상호 명확한 한계를 지녀야 한다는 예산한정성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완전성의 원칙, ▲정부의 재정활동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예산단일성의 원칙, ▲그리고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어 여기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