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계륵 소득주도성장론 (所得主導成長論, Income-led growth)

청주일보l승인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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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포스트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임금주도성장론(賃金主導成長論, Wage-led growth)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원래는 임금주도성장이었으나,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서 소득주도성장이 되었다. 이는 임금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5.5%로 OECD 33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된 2015년부터 당론이 됐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부경대학교 교수를 맡을 당시, 관련 논문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민주당에 이를 소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홍 전 비서관은 "소득분배 개선이 큰 폭의 소비 증가를 유발하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며 "자본친화적 분배정책에서 노동친화적 분배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이 3대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되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인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기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성장 방법인데 비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경기가 안좋다보니 지금 시중에는 장하성, 김동연 두 명의 교체설이 돌고 있다. 경기진단부터 말하면 좋다는 여당과 안좋다는 야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좋다고 말하면 바꿀 필요가 없고 나쁘다면 바꾸어야 한다. 바꾸려고 하니 경기가 안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 정책환경변화 즉 분위기 쇄신용이라는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책 투톱’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할 것이라는 얘기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두 사람 교체 가능성에 대해 ‘문책성 경질’이 아니라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질로 규정할 경우 각종 경제 지표 악화와 맞물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경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책 기조를 바꿀 경우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정부의 기존 지지층 일부가 이탈하면서 좌우 양측의 협공을 받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관심은 경제 투톱 교체가 청와대의 인적 개편과 추가 개각으로 이어지느냐 여부다. 특히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시점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인사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임 실장 교체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단계는 아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등 여러 상황 변화에 따라 임 실장 교체 시점이 연말연초로 당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정부 출범 2주년인 내년 5월 또는 내년 8월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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