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민단체 주민사업비 문제와 폐지. 재량사업비 제도개선방안 토론
오는 16일 오후 2시 수동 천주교 옆에 있는 청주시 상당도서관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다.
방천대상은 약 85명으로 충청대생, 시의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이.통장, 공무원 등으로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으로 방청석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자는 충청대 남기현교수가 맡았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임성재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패벌로 참여한다.
청주시의회에서는 덥룰어민주당 2선 남일현 행정문화위원장, 자유한국당 2선 박정희 의원이 청주시에서는 김영배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이연옥 예산과장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청주시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당에 적극지지를 보내 통합2기 청주시와 창주시의회개원됐지만 폐지됐다는 재량사업비를 재편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주시와 의회는 재량사업비가 폐지됐고 소규모 주민사업비는 절차와 과정이 투명해졌다고 선전했으나 정보공개를 하지 못한점을 지적했다.
시민사회 단체가 지적하자 의장단과 원내대표가 만나 개선안을 마련한다며 상한선과 하한선을 폐지해 무한경쟁을 벌이게 돼 의원간 지역별 예산배분이 편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산편성에 권한이 없는 의회가 행정의 사각지대인 민원발굴릉 빌미로 생색내기식 예산편성을 해 정치생명 연장도구로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의회 주장
청주시의회 의원들은 민원발굴을 통해 각 지역에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시민단체와 일부 초선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균등한 주민숙원사업비가 없어졌다.
시민단체가 재량사업비 문제를 제기해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의원이며 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를 더 어렵게 만든 단초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이제는 긴급한 주민숙원사업을 하려면 읍.면.동에서 건의해 올린민원을 가지고 청주시 집행부에 예산을 따려면 읍소를 해야 하는불편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주민피해를 어느면에서 더보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시민단체에 각을 세웠다.
지역의 민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해당부서를 발품을 팔아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의원의 위상이나 역할이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노력으로 설사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실행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오히려 지역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청주시의회만 논의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예산을 다루는 국회나 정부의 구조적인 예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재량사업비 논란에서 청주시 주민들이 선택해준 시민의 의결기관에서 내부토론과 협의를 하지 않고 외부로 문제를 제기한 초선의원들도 시의회가 의결기관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