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각 약 20%는 청주에서 소각…청주지역에 밀집된 소각시설 문제점 지적
이날 발제발언에 나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 경제 연구소장은 소각의 정의와 소각로에 대한 피해 등’소각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홍소장은 “법을 강화시켜 주변 민원인들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타지역 쓰레기가 반입돼 처리될 경우 처리세가 부가되도록 바꿔야 한다” 고 역설했다.
이어 김홍석 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은 소각장 및 페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법조항과 청주시 현황 청주시 현 폐기물 처리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점과 행정이 허가 및 고발처리를 해도 사법에서 면죄부를 주는 일이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소각시설 신청은 오창의 ES청주가 허가를 시청했고 흥덕구에 대청그린이라는 100톤 미만 시설이 적합톤보후 허가 처리중이라고 밝혔으며 내수의 우진환경이 소각로 증설을 신청해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또, 이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 할때 도시계획심위위원에 환경시민단체나 환경 전문가를 포함시키며 시민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업체가 진행하는 행정소송등에 대해서도 같이 가야될 부분이다”고 말했다.
“내수에 신청해 부결됐던 북이면에 위치한 소각장 전 대한환경의행정소송에서 지난 15일 청주시가 패소해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장희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갈등관리 세터장이 좌장으로 패널간 토론이 시작됐으며 패널로는 충북인 뉴스 김남균 깆자,박완희 시의원, 박종효 일하는 공동체 대표,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유민채 소각장 대책위워회 북이면 협의체 사무국장, 이혜정 청주YWCA사무총장 등이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남균기자는 “청주시가 소각장 등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전무한 상태로 이에 대한 반성이 시급하며 현재도 과포화 상태인 소각장 및 미세먼지 발생 기업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희 시의원은”50만이상의 도시에서 법개정을 통한 소각장 신설 억제 기능이 있으며 소각용량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청주시는 시급히 조례를 발의해 소각장을 억제할 생각이며 고형연료에 대한 통념을 바꿔 이문제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염우씨는”청주시 소각시설 현황과 영향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정리돼야 하며 소각시설의 운영 감시와 제어 , 신설과 증설 억제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사회적 기구에 대한 규정은 관련조례로 법제화 할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4시 30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남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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