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소수의 의견을 봉쇄하는 의도

▲ 【충북·세종=청주일보】 정의당은 다양한 의견과 소수 목소리를 봉쇄하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정의당 충북도당(이하 정의당)은 20일 오전 9시30분, 청주시청 브링핑룸에서 다양한 의견과 소수 목소리를 봉쇄하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개정 조례안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당은 그동안 청주시의회는 거대양당이 독식해왔고 기존 청주시의회 다수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해오다가 갑자기 도내 11개 시군의회에서 유일하게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의당이 처음으로 청주시의회에 진입하자 정의당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원재량사업비 폐지”나 “외유성해외연수 반대” 등 특권 내려놓기 앞장서고 있는 정의당의 목소리를 의회운영과 정책추진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봉쇄하겠다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변해야하는 청주시의회가 거대정당끼리만 협상을 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봉쇄하는 것은 오만하고 반민주적이며 교섭단체 개정을 통해 사업비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교섭단체를 위한 예산 편성과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교섭단체 소속 위원으로만 구성할 수 있어 거대정당끼리만의 짬짜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지방의회은 다양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투영되어야하나 지난 지방 선거에서 12%의 지지를 받은 정의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자신들끼리 의정운영을 독식하려는 것은 청주시민 12%를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교섭단체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며 청주시의회가 해야할 일은 권력나눠먹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특권을 내려놓고 소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탈바꿈하는 노력이 선행되야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정의당은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폐기를 요청하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반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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