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 예정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2018년도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고자 이번 달 중 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관련 일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서원구 관내 1170여개 공장, 창고시설이 대상이며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필요시 현지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세목은 지역자원시설세로써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 소방공동시설 확충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이고 재산세 부과시 함께 부과하고 있으며 공장, 창고시설 등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분류(1구내 연면적 1만5000㎡ 이상)되는 건물에 대해 중과세 누락여부나 과세 적정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대상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소명할 기회를 줄 예정이며 누락세원에 대해 최대 5년치 과세예고를 거쳐 추징하게 된다.

서원구 세무과 관계자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정한 세무조사는 필요하다. 다만, 시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바꿔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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