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전 도의원 등 친 시민단체 의원, 시민단체 패널 참석… 의정비 기준안 마련 토론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의회 의정비 기준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하재성의장이 (사진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의정비 기준마련을 위한 토론회- 대다수 패널 의정비 인상 동의


20일 오후 7시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 실에서 의원 의정비 기준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으로 도시건설위원장인 김용규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패널로는 참여자치 시민연대 이선영 사무국장, 청주충북 환경연합의 이성우사무국장, 최용현 변호사,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박완희 시의원이 참석했다.

이례적인 일은 참여한 김용규 시의원과 박완희 시의원, 이광희 전 도의원 등 시민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친 시민단체 성향의 시의원들이 토론을 이끌었다.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현재 봉금 수준은 6급 호봉인 240만원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의미에서 의정비 선거는 의미가 없다는 2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상한제 폐지에 따라 의정비에 대해 시민단체와 좋은 의견이 토의되고 대안 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좌장인 김용규 시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주시회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의회에 있다”며 ”늦은감이 있지만 생산적의미로 의정비 인상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하며 이런 토론회를 마련한 자체가 변화를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토론자인 이광희 전 도의원은 “지방분권으로 의회 재량권이 늘어나면 자연히 해소될 일이며 의원의 봉급을 올려야 하며 고위공무원들를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현실성 있는 지방의회 입법기관으로서 현실성 있는 의정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2년전 의회 의원봉급을 부단체장 급으로 올리기로 해 놓고 올리지 않았고 의정비를 인상하면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해야하고 의회가 바뀌어야 하고 입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고했다.

이선영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 자율로 하게 돼 있어 최근 청주시의회는 5급 20호봉에 해당하는 424만원으로 47%인상을 충북시.군의회 모임에서 결의해 비난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의정비 현실화 긍정적이며 다양한 인물들이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며 전업의원들의 의회 진출이 많아져야 하며 반드시 겸직금지 단서가 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도내 지방의원의 겸직은 58%로 이중 청주시의회는 51%가 겸직에 대해 미신고 했으며 의회 직원들 조차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의원의 부패연관성, 직업연관성에서 비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사무처장은 “의원들의 봉급을 12년간 부단체장급으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으며 의원봉급을 올리면 의원의 격이 달라 질 수 있는 것인지, 안전장치 없이 의원 봉급만 인상하면 지역주민들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재평가 받아야 하며 재정자립도가 29%로 공무원 봉급을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에 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희 시의원은 “의회에서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논의와 토론을 할 시기는 됐다”며 ”오늘 받은 봉급 명세서에 235만원에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치면 세금떼고 총 310만원을 수령하며 여기에 시민단체 및 각종 회비를 40만원 내고 나면 270만원으로 집에서 아내가 벌지 못하면 생계가 걱정되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의원으로 입성해 정책 발굴 및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집을 들어가 본적이 많으며 의원들이 열심히 하면 의정비는 인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다양한 구성인들이 의회에 진출해야 하는 조건에서 의정비 현실화가 중요하고 변화와 혁신의 의회가 돼야 하며 토론문화 형성이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 옴부즈맨 제도를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 시스템을 위해 개방형 전문위원도 보강하고 돈없이도 의회에 진출할수 있는 풍토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현 변호사는 “재정자립도로 의원봉급 인상을 막으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며 그럼 공무원들은 재정자립도와 비례해 봉급을 받는 것이냐”며 ”의원들은 4년 임시직으로 옆에 있는 이광희 전 도의원도 백수로 현재의 약 240만원(수당제외) 정도의 급여는 현실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봉급을 현실적으로 올려 직업정치인들과 전문인들인 교수, 법조인 또는 기술계통의 전문가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해야 하며 이 조건으로 겸직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겸직금지는 지방의 토호세력들이 싫어하는 장치로 토호적인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용한 장치이며 의원 봉급을 실.국장 수준으로 격상시켜 의원직에 몰입할 수 있는 직업정치인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의정비 논의와 의회 혁신에 대한 논의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알며, 너무 열악하고 청주시의회가 주장하는 의정비 인상이 19%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의회에서 의정비인상에 대해 시민들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정치는 타협의 산물로 시민들과 타협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찾아 줄것”을 주문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의회 의정비 기준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등이 열띤 논의를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이날 토론장에는 하재성 시의회 의장이 끝까지 참관했으며 남일현 행정문화위원장과, 정우철, 박미자, 양영순, 최동식, 유연경, 이재숙, 이현주, 한병수, 변종오 시의원 민주당 시의원 대부분과 정의당 시의원이 참석했다.

이현주 시의원은 ”의정비 토론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오늘 언론을 보고 알았으며 의회내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 참여연대 김소연 씨는 “의회에 청년과 소외된 계층의 참여가 배려가 전혀 안됐으며 각 당에 청년과 시민계층의 정치참여를 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재구 씨와 이석호 씨의 질문에 이어 시민단체 회원의 질문이 이어졌다.

대체적으로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나 시의원 변호사 등은 의정비 인상에는 합의 했지만 그 방법에는 이견을 보여 의정비 심의위원회 통과와 시민들의 이해 등 산넘어 산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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