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대 국회 들어 15번째 보이콧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라는 강경 카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 해임, 사립유치원 국정조사 등 3가지 중 어느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정면 대응 입장이다.
"명분도 때도 가리지 않는 보이콧 선언은 한국당의 버릇이 된 듯하다. 보이콧을 남발해 일하지 않고 세비만 챙기려 한다면 국민들이 한국당을 보이콧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정의당은 경고했다.
평화당은 "두 보수야당의 태도는 국회 보이콧을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고 집권 여당 또한 국회의 비정상 운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예산국회가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심한 일"이라고 교섭단체 3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회는 누가 정권을 잡든 썩어 있다.
정무적인 일로 야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은 거의 매년 있어왔다. 그 시기가 법안심사 때냐 예산심사 때냐에 따라 파행되는 내용이 다를 뿐이다.
한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권력이 썩었다.
▲국회 표결 핵심 자리 -법사위원장
국회 모든 법안은 소속 상임위를 지나 쟁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는 정치를 쥐고 흔드는 핵심 상임위다
관례상 한 정당에서 국회의장 배출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동시에 가지기 어려운 게 관행이다. 민주당은 2016년 전반기(2016~2018)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대신 법사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넘겨준 바 있다. 후반기도 같은 양상이다.
상임위원장이란 자리?
상임위원회는 의원들이 각 분야의 정책을 다루는 곳으로 18개가 있고 의원들이 이곳 중 1~2곳에 소속돼 일을 한다. 이 상임위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중요 직책이 상임위원장인데, 통상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배치된다.
특히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이 관심사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 법적인 측면에서 적절성을 검토하는 최종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운영위원장은 청와대를 관할하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