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꼭 알아야할 국정과제의 진실

최준탁 기자l승인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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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세종=청주일보】 최준탁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 최준탁 기자

예로부터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망하고..
시장.군수가 무능하고 무너지면 시·군 이 망하며.
대통령이 무능하고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는 말이있다.

전 정권 9년 동안 한분 은 권력을 활용하여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정신이 없어 국정을 소홀히 한 것은 물론 국가를 자신의 부축적의 발판으로 삼아 운영하다 결국 범죄자가 되어 유치장 신세가 되었고.

또 다른 한분은 전 국민을 상대로 본인은 “대한민국 과 결혼했다” 라고 밝힌 전직 대통령께서는 지인인 최순실 과 경제공동체 라는 새로운 신종어 까지 만들어내는 등 잠자는 대통령. 주3일만 근무하는 대통령으로 또한 대한민국의 얼굴마담 대통령으로 지내시다 결국 구속되어 현재 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두 분께서는 2017년~2018년을 정말 대한민국이 시끌 시끌 하게 했으며 TV메뉴 중에서 가장 중심메뉴 가 아니었나?.... 함에는 전 국민들은 이유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정부9년 동안 국가의 최고 경영자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을 발전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본인 문제에만 열중 했던 것으로 결국 국가는 위기라는 전환점에 서계된 우리나라의 현 주소가 아닌가 한다.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은 경제가 나쁘다고 현 정부에 불만이 많다. 특히 야당에서는 현 정부를 무능한 정부라고 몰아가며 정치 쟁점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사건건 현 정부가 실행하는 정책에 발목 잡기에 열중하고있다. 물론 야당의 역할은 현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는 역할은 그들의 고유 업무 인 것은 맞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경제 문제와 일자리 문제로 인하여 전 국민이 경제패닉 상태에까지 왔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문제가 정말 문재인 정부에 무능 탓일까?
한번 따져 보아야할 문제다 2018년말 우리나라 GMP 는 3만 달러 에 근접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GMP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가는데 거의20여년 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IMF사태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경제 를 IT·BT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정책을 펴왔다 이 정책도 틀린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IT· BT 사업은 수익성 은 좋을지 모르지만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정책 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4차 산업 역시 수익성은 좋다고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보다 더 잘사는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에서 푸대접으로 외국으로 거의 옮겨간 굴뚝산업을 그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 일찍 퇴출시킨 굴뚝산업은 일자리를 없앤 주범이 되었고 IMF사태 이후 비정규직 노동정책 도입으로 국민대부분이 평생 최저임금만 밭는 임시직노동자로 둔갑시킨 정책으로 결과론적으로 대기업에 돈벌이만 도와준 꼴이 되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정책은 정책 같은 정책은 거의특징 없이 지나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직4대강사업 과 자원외교라는 새 아이템을 가지고 국가세금만 어마어마하게 축내고 아직도 그 숙제는 미완으로 남아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정책은 어떠했나 “창조경제” 라는 목표로시작하여“규제개혁”“비정상의 정상화” 라는 처음에는 비교적 괜찮은 정책으로 시작 했으나?.... 규제를 개혁한다며 무모하게 규제를 마구잡이로 풀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멍가계 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과 조그마한 식당하나도 대기업과 유명메이커가 아니면 존재하기가 곤란한 사태를 만들었다.

한마디로 서민이 살아갈 마당을 철저하게 파헤친 것이며 온 나라를 가진자들 만이 살수있는 그라운드로 만든 것이다.

IMF 구제 금융으로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로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일자리를 사라졌다.

이 모든 문제가 진정 2년차 문제인 정권의 탓이라고 말 할수 있는가!... 묻지 않을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탄생 전에 그들은 잃어버린10년 대한민국 경제라는 구호로 정권은 탈환 했지만 IMF 주범인 그들 역시 확실한 경제정책에 관한 패러다임은 없었고 그저 현상유지조차도 못한 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 한다” 라는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유행어가 아니다 라는 말로 이제 우리 국민들은 몸소 체험한 탓에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나라의 잔존해있는 적폐세력은 끝까지 문재인 정권내에 바로잡아야 하는것은 물론이고 IMF이후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도입한 비정규직제도 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은 커녕 정규직 60%의 인건비로 비정규을 채용하여 재벌들과 공공기관 들의 주머니만 채운 비정규직 제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할
정책임을 명심하고 개선대책을 법제화로 마련해야 할 이시대의 대표적 과제이다.

현 정부 집권2년차 에 지지율이 50%이하로 떨어 진 것은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기에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20년 정권유지 운운하는 여당대표의 말씀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로 읽혀져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기만 하고 국민들이 돌아서는 우를 범했다.
정치인의 오만은 본인도 망하고 더 나아가 나라도 망한다는 사실을 충언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에 딱 한마디로 제언 한다면 몇몇 사람들의 듣기 좋은 감언이설에 만족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 한다” 직언을 잘 이해하시고 냉철한 판단과 슬기로운 지혜로 2019년 기해년(황금돼지해) 에도 복잡 다양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을 세계에 우뚝 세울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해주기를 염원한다.
최준탁 기자  jun180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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