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부터 사용이 전면 의무화됐지만 건축물대장 등 주요 공부가 여전히 지번주소로 관리되고 있음을 시정하고자 도로명주소가 누락된 건축물대장을 정비하는 것이다.
정비대상은 건축행정시스템상 건축물대장에 대해 도로명주소관리실태 점검결과 누락된 약 6100건(2017년 7월 기준)으로 도로명주소를 관리하는 지적정보과와 업무협조를 통해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는 동과 읍면별로 구분해 도로명주소 미기재 현황에 대한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을 지적정보과에 발급요청하고 통지된 자료를 대조해 직권으로 정비하며 자료미비 및 정비 불가대상은 조서를 작성해 별도 관리한다.
더불어, 정비한 건축물대장은 법원에 등기촉탁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또한 일치시킬 예정이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부동산 정보제공 등 공적장부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도로명주소활성화 및 생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적정보과와 부서간 업무협치를 통해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오류사항 정비로 건축행정 내실화에 힘쓸 것이며 향후 누락되지 않도록 수시점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