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4월 3일 재·보궐선거 '내년 총선전 중간 선거'

청주일보l승인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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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현재까지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곳은 2곳. 2018년 7월 사망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과 지난해 12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통영·고성이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 갑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은 지난 10일 2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만원, 추징금 6억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도 재판 일정에 따라서는 재보궐이 치러질 수도 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이달 중으로 2심 선고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형이 선거일로부터 30일 전인 3월 4일 전에 확정되면, 이 의원가 최 의원은 모두 의원직을 잃는다.

▲PK 민심 풍향계, 여당 확장? 야당 회복 시험대?

재보궐이 확정된 두 곳은 모두 부산.경남(PK) 지역이다.

PK는 민주당이 2012년 총선 때부터 끊임 없이 진출을 시도했던 지역으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등을 당선시키며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창원.성산.통영.고성 등 전통적으로 열세였던 지역에서 모두 시장.군수를 당선시키며 기세를 올렸다.

민주당은 4.3재보선에서 승리를 이어가며 PK 지역에서의 상승세를 굳히겠다는 각오다.

일단 통영.고성에서는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차관이 보궐 선거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다만,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과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권민호 지역위원장과 한승태 전 한주무역주식회사 대표가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지만, 정의당에서 이 지역만큼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에서는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정의당과의 협치 등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정의당의 후보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표가 분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이번 재선거에서 PK가 '보수 텃밭'이라는 타이틀을 재입증하겠다는 태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PK 지역에서 크게 빠진 점 등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다.

한국당에서는 창원성산에 강기윤 전 의원이 출격한다. 통영고성에는 김동진 전 통영시장과 서필언 전 행정안전부 1차관이 예비후도 등록을 마쳤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엄용수(경남 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ㆍ이완영(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ㆍ홍일표(인천 미추홀갑)ㆍ황영철(강원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재) 한국당 의원과 방송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전남 순천) 무소속 의원 등 5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 혹은 의원직상실형을 선고 받아 상고절차 중에 있다.

이들은 3월 4일 이후에나 대법원 판결을 선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해당 지역구 의석은 2020년년 4월에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공석 상태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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