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점] 청주시, 소송 총 95건 충북 최다, 소송 전담 변호사 수혈 필요성 증폭

한범덕 청주시장 효율적인 행정력 위해 소송 전담 변호사 1명 수혈, 의회 상정 예정 남윤모 기자l승인20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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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로고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옛) 청주·청원군과 통합이후 규모 이상으로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송담당인 청주시 정책 기획과의 법무팀이 소화하기에는 벅찬 현재 총 95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에 해당된 부서들의 집중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다.

청주시 공직사회의 소송은 현재 정책기획과 법무팀에 일부분 도움을 받고 있지만, 막상 소송에 진입하면 부서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리 부분에서 법원의 욕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업무의 과중함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소을 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역사회 저변에 일고 있다.

사법부에서 주장하는 소송에 중요한 법리는 사회 상식적으로 통용하는 원론이나 목적보다 문서에 나오는 하찮은 문구나 작은 꼬투리에 일반적으로 패소하는 일이 종종 있어 법리 전문가인 시 소속 변호사의 필요성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는 중요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시를 맹렬히 비난하거나 담당 공직자들의 무능을 지역사회에서 조롱하는 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어 오랜전 부터 공직사회나 지역의 식자층들은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었다.

청주시는 현재 국가소송이 2건 이 1심에 계류 중이고 가처분 집행정지 1건이 1심, 제소사건이 3건으로 1심, 행정소송이 총 33건으로 1심19건, 2심 8건, 3심에 6건이 계류 중이다.

가장 많은 민사소송은 총 56건으로 1심이 42건, 2심 9건, 3심이 5건이 계류 중으로 각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서면 답변과 재판정 출석 등 잡다한 업무로 본업인 행정력을 펼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과(이상률 과장)는 각종 소송에 매년 4억5770만원의 시 예산을 수립해 고문 변호사 6명의 자문비용과 소송에 따른 여비 및 잡다한 비용, 중요사건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과 제반 비용을 감당하는 예산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으나 중과부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고 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한범덕 청주시장.

청주시는 소송예산으로 올해 총 4억5770만원의 수립했으며 6명의 고문변호사 자문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등 일반 운영비가 2억8920만원 재판에 관계된 포상금이 1850만원, 재판패소에 따른 배상금 1억50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런 소송예산수립에도 현재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중하게 여기는 재판소송에 대해 집중적인 대응과 법적인 능력을 갖추려면 청주시 고문 변호사 이외에 시의 소송을 전문으로 감당할 청주시 소속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주시의 규모에 비해 법률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소송에 관련된 부담감과 업무를 줄이기 위해 전문 변호사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

시에 영입될 전문 변호사의 대우는 5급 사무관 정도이며 조만간 공개경쟁을 통해 1명 정도 영입을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영입될 시 소속 전문변호사는 최우선으로 환경과 관련된 행정 전문 변호사 1명을 채용하고 재판 승소율에 따라 성과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단은 계약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장은 의회와 협의해‘청주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을 통해 전문변호사 영입을 의회와 논의 한 후 의회 의결이 되면 최종 실행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담당 공직자들은 “소송에 대한 각종 답변준비와 소송 준비만 현재 업무에서 줄어도 기본 업무에 주력해 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청주시 공직사회는 특히 중시되는 환경전문 변호사와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행정전문 변호사, 건축 및 토목 전문 변호사 등 3명 정도의 변호사를 영입하는 것이 최대 희망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소송을 감당하는 정책기획과 역시 모든 업무를 소송에만 할당하기 어려운 처지로 현재의 조직으로 시의 각종 정책개발과 정부와의 정책 교각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소송에 소흘 해 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런 소송에 대해 정책기획과는 청주시가 통합으로 규모가 커지고 시민들의 복잡한 행정 욕구에 대해 일선 창구에 있는 새내기 공무원들의 대응이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청 전경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책기획과 이상률 과장은 “현재 공무원 임용에 행정직렬 신입 공무원들이 행정법의 비중이 작아 새내기 공무원의 행정법 재교육이 다시 이뤄지고 있으며 신입시험에 행정법 비율을 늘려야 민원 현장 적응이 빨라 질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청주시의 소송전담변호사 영입으로 시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소송에서 어떤 효과를 볼지 법률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윤모 기자  news84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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