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작년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 17.7% 급감
(3)통계작성 이래 최악
(4)상위 20% 가구는 소득 10% 늘어
(5)"소득주도성장 궤도 수정” 목청 커져
지난해 국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1ㆍ2ㆍ3ㆍ4분기 모두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 상ㆍ하위층 사이 분배 격차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
고용참사’로 표현되는 지난해 일자리 쇼크가 연쇄작용을 일으켜 사회적인 소득과 분배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 주체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기대와 사뭇 다른 성적표로 확인되면서, 더 늦기 전에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공허한 정부 대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소득통계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대상 정책 집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4분기 1분위의 기록적인 소득감소와 분배악화가 고령가구 증가 등 구조적인 요인과 고용부진이 맞물린 영향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비교 대상이었던 2017년 4분기에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소득여건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 규제개혁, 산업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개선할 새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는 이날 △올해 23조5,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4월로 예정된 기초연금 인상(25만원→3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작년 51만개→올해 61만개) △실업급여 인상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기존 일자리ㆍ저소득층 지원 대책에서 발표했던 정책들을 재차 강조했다.
그간의 단기 일자리 대책과 복지 대책 등에 세금을 더 투입해 소득 증가 효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정을 투입하는 소득보전 조치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소득분배 악화 통계는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안정적 직장을 가진 근로자의 소득만 높아지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줬다
이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정부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면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