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차별화된 강력 대응책 마련키로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상당구는 지방세 ‘체납zero팀’운영에 들어갔다.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한상태)는 올해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의 일환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상시징수활동 수단으로 ‘체납 zero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상당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75억원으로, 이중 100만원 이상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1180명에 45억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체납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체납 zero팀’은 번호판 영치 등 현장방문 위주로 징수활동을 펼치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사전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재산조회를 통해 차별화된 강력한 대응으로 체납세금을 일소한다는 방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 zero팀’은 22일 상당구청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체납액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정금우 세무과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나 체납자 실태를 파악해 분납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며, 악성·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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