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모충동 주민 30여명 청주시청 청사앞에서 민간개발방식 매봉산 신속 개발촉구
이들은 청주시가 매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추진을 통해 주민의 삶과 질의 향상으로 행복추구권 보장과 토지주에 대한 보상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 해소와 지역 활성회 및 모충동과 수곡동의 복지에 공헌해야하며 16개월 뒤 도시공원 일몰제로 청주시 전역의 공원부지가 풀리면 난개발로 도시 공원이 사라지기 전에 조속히 민간개발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현재 일몰대상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규모는 12.2㎢도로 411개소 공원 38개소 녹지 64개소가 해당되며 총 공사비 및 총 보상비는 3조 2000억 원이 필요하지만 청주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는 충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원 보존 조건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채권을 발행해 충당하고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해주지만 지자체의 빚은 청주시민의 빚이기 때문에 70% 기부채납과 30%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봉산은 청주시 모충동과 수곡동 일원에 있으며 전체면적 41만 4853㎡ 중 사유지 37만 1486㎡, 시유지 4만 3367㎡로 89.5%가 사유지인데도 공공재라고 주민을 현혹하는 단체는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매봉산 민간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교통심의위원회 소수 특정인은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매봉산터널을 고집한다면 지역에서 이들의 퇴출을 위한 대규모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모충동 동민위원회는 "수곡2동 동민대책위원회와 연대해 매봉산공원 민간개발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