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죽어가는 공교육 날개 달린 사교육.

청주일보l승인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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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공교육 죽어 가고 사교육만 더 커졌다.

(1)1인당 사교육비 29만1천원 '역대 최고'
(2)6년 연속 상승
(3)예체능 사교육 늘고 방과후 수업 참여는 줄어
(4)'입시컨설팅' 회당 약 12만원
(5)저소득-고소득 사교육비 격차 5.1배
(6)사교육 규모 약 20조
(7)사병, 사토, 사교육 적폐 몰아내자

초·중·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6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2016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됐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1천486개교 학부모 4만여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천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천원) 증가했다.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증가하며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도 역대 가장 컸다.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3천원(3.7%↑), 중학생 31만2천원(7.1%↑), 고등학생 32만1천원(12.8%↑)이었다. 중·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만원을 넘겼다.

교과과목 사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21만3천원으로 1만5천원, 7.6% 증가했다. 과목별로는 국어 2만1천원, 영어 8만5천원, 수학 8만3천원, 사회·과학 1만2천원이었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이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9조5천억원으로 8천억원(4.4%↑) 증가했다. 사교육비는 2009∼2015년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계속 증가세다.

이 중 교과 사교육비는 14조3천억원으로 5.0%(7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0.6% 증가와 비교해 증가 폭이 커졌다.

과목별 규모는 영어 5조7천억원(전체 중 29.1%), 수학 5조5천억원(28.5%), 국어 1조4천억원(7.1%)이었다.

영어 사교육비 규모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2017년 조사 때는 2.2%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4.6% 증가했다.

예체능과 취미·교양 사교육비는 5조1천억원으로 3.1% 늘었다.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51.0%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줄면서 5년 연속 감소했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 사교육비가 '0원'인 학생들을 제외하고 실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9천원(4.6%↑)이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 중 초등학생은 월평균 1인당 31만9천원(3.9%↑), 중학생은 44만8천원(3.7%↑), 고등학생은 54만9천원(7.6%↑)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1.7%포인트 상승한 72.8%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77%에서 2016년 67.8%까지 떨어졌다 이후 상승세다.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2.5%로 0.1%포인트 감소했으나 중학생(69.6%. 2.2%p↑)과 고등학생(58.5%. 2.6%p↑)은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일반교과가 53.4%(1.3%p↑), 예체능 및 취미·교양이 42.5%(1.4%p↑)였다.

이번 통계에 처음 포함된 '진로·진학 학습 상담'(컨설팅) 참여율은 3.6%였다. 초등학생 2.9%, 중학생 3.7%, 고등학생 4.7%가 상담 사교육을 받았다. 1인당 연간 2.6회 상담을 받고 회당 평균 11만8천원을 썼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천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천원으로, 5.1배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는 서울(41만1천원)·경기(32만1천원)·대구(30만3천원) 등이 높았고, 충남(18만7천원)이 가장 낮았다.

자녀가 1명인 경우 1인당 사교육비는 32만4천원, 2명 30만8천원, 3명 이상 22만5천원으로 자녀가 적을수록 1인당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증가에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등 사회 구조적 요인이 있다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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