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준탁 기자l승인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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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진천 최준탁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백곡면 갈월1지구(갈월리 328번지 일원) 341필지(52만3886㎡)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2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년 3월 17일시행)에 따라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되는 국책 사업이다.

갈월1지구의 중노마을은 지적 불부합지로, 군은 앞서 2018년 11월 20일 중노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80.6%의 동의를 받아,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2월 28일 사업지구로 지정받았다.

군은 3월 중 측량수행자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재조사측량을 실시 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안재승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경계 확인을 위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경계가 명확해져 군민의 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2012년 노원지구를 시작으로 총 10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구산1지구에 대한 경계를 확정 중에 있다.
최준탁 기자  jun180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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