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 = 청소년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은 20일에 열린 청주시의회 제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소년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의원은 1993년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1997년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는 다양한 법률에서 청소년을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 또한 대단히 모호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의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2월말 청주시의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은 15만902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기준 2019년 청주시의 복지 분야 예산은 41%에 이르는데 청소년을 관장하는 여성청소년과의 올해 예산은 1%를 넘는 수준으로 편성돼 예산적인 측면만을 살펴보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협소한지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동영상)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원 5분발언 러닝타임 4분 50초 오늘날의 청소년기는 우리 사회에는 여러 장애물, 가족구조의 변화와 세대갈등, 소득 양극화로 인해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으며,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급변하는 환경이 청소년들의 바르고 건전한 성장을 가로 막고 청소년 혼자서 감당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 청소년 정책의 방향이 보다 능동적이고 종합적으로 변화되야 하며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로 여기며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동반해야 하고 주체로서 삶의 방향과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스스로의 재능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그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이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청소년을 위한 종합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며 이는 청소년을 돌봄과 육성의 대상이 아닌 사회주체로 인식하며 미래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우리시 또한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이 마땅한 권리를 누리고 미래 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갖춰 나가야 하며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이니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