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하나마나한 무늬만 인사청문회

청주일보l승인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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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실효성 없고 흠집내기 인사청문회 하면 뭐하나?

실효성이 부족한 인사청문회가 이번에도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총리와 달리 장관은 청문회가 끝나면 국회 평가와 상관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야당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그동안 장관급 8명의 인사를 강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사례를 들어 인사청문회 제도가 선진화돼야 ‘후보자 검증’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입을 모았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청와대 선에서 철저히 벗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후 청문회에선 정책 중심의 질의가 나와야 한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미국의 고위공직자 인선은 후보군이 선택되면 크게 ‘과거자료 조사 - 평판 확인 - 청문회’의 3단계를 거친다. 백악관 인사처와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전 검증에 나선 덕분에 도덕성 검증이 끝난 뒤에야 청문회에 오를 수 있다.

현 제도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후보자들도 의혹들에 대해 잘못했다고 일관하면 무난히 임명된다는 노하우가 생긴 판국이다. 청와대가 부실한 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해외 인사청문회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데 반해 국내 실정은 무사안일로 흐르는 측면이 있다. 청문회가 인사권에 대해 어느 정도 구속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다.

1.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최정호

애초 임명 당시 이례적으로 국토부 노동조합이 최 장관 후보 임명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만큼 문제가 없는 소통형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정책 수장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gab) 투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다.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이렇게 밝혔지만 정작 본인은 전형적인 갭 투자 의혹에 휩싸였다.

경기도 분당 아파트에 살면서도 부인 명의로 잠실 아파트 입주권을 3억 원에 산 뒤 7억 원에 전세를 줬다. 현재 시세는 13억~15억 원 수준으로, 직접 거주하는 집 외엔 사지 말라는 정책 기조와도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다.

정치인 출신 전임 국토부 장관이 ‘계속 오르는 집값을 이대로 두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사는 집 아니면 좀 파시라고 강조한 게 2017년 8월이었다.

작년까지 전북 정무부지사이던 최 후보자는 한 번도 살지 않은 잠실엘스(59.97m²)가 13억 원을 오르내리는데도 팔지 않았다. 2016년 말 공무원 특별분양받은 복층 펜트하우스는 완공도 안 됐는데 웃돈이 7억 원 넘게 붙어 공무원 아닌 국민을 배 아프게 한다

이 외에 박사학위 논문, 연구보고서 짜깁기다.

2. 문화체육부장관 후보 박양우

영화계의 거센 반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공정한 영화 생태계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독과점 논란의 당사자인 CJ E&M의 사외이사를 지낸 이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상영과 배급을 겸하는 CJ와 롯데, 메가박스는 전국 상영관의 92%, 좌석의 93%, 매출액의 97%를 장악하고 있다. 대기업에 의해서 불공정 거래와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막아야 하는 사람이 CJ 사외이사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박 후보자는 CJ ENM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총 2억 4천 4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CJ ENM은 박 후보자에게 2014년 2900만원, 2015년 4700만원, 2016년 5200만원, 2017년 5700만원, 2018년에는 5900만원의 금액을 지급했다. 이사회에 한 번 참여할 때마다 510만원을 받은 꼴이다.

CBS <노컷뉴스>는 박 후보자가 과거 딸의 중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국회에 신고한 박 후보자 두 딸의 재산이 예금 1억 8천 만원과 2억으로, 소득과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심지어 전임인 도종환 장관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게다가 ‘대기업 거수기’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3, 후보자들 떨어뜨린 낙마대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박영선

지난 2016년 당시;조윤선 장관의 씀씀이 유명하다고 비판했다. 연간 5억. 문체부 장관 되기 전에 여성부 장관 시절에는 연간 7억 5천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발언이 부메랑이 돼 이제는 자신의 씀씀이를 해명해야 할 처지가 됐다.

최근 5년 동안 박 후보자 부부의 합산 소득은 33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신고한 재산 증가액은 9억9천만 원에 불과해 23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박 후보자는 세금 납부 전 소득 계산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후보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은 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1998년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 학위 자격으로 제출한 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박 후보자가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2400여만원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하루 전인 지난 12일 납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장남 이모 씨의 이중국적과 병역 연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씨는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병역 판정검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4,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진영

진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용산의 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차례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내역 및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진 후보자는 2016년 4월 부동산 개발업체인 서부티앤디(T&D) 승만호 대표로부터 49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앞서 진 후보자는 2008년과 2010년에도 각각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서부티앤디는 옛 용산터미널 부지에 대규모 호텔을 건설한 부동산 개발업체다.

진 후보자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2010년 서울시 등을 상대로 용산구의 최고 고도지구 완화와 재개발을 수차례 촉구한 게 후원자와 연관됐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 측은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후원금을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철저히 관리해왔다”며 “후보자의 후원금 순위는 매년 하위권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한 고도제한 완화 발언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용산구 지역주민의 공통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론된 후원자는 ‘용산구 상공회 회장’을 지낸 기업가이자 ‘용산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후보자의 의정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용산 땅 재개발 과정에서 용산참사가 발생한 건물 인근의 땅을 사들여 1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진 후보자 아내는 2014년 6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토지 109㎡(약 33평)을 공시지가의 절반인 10억 2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로부터 2년 만인 2016년 재개발 사업이 재개되면서 진 후보자 아내는 135.38㎡(약 41평) 규모 아파트 등 총 26억원대 분양권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 측은 “용산구에서 전세로 살던 후보자가 평생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며 “매입 당시 목적은 실거주였지만 결과적으로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게 진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5.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sns에 게재한 막말들과 이념편향이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천안함 폭침 후속 조치인) 5ㆍ24 제재는 지나친 대응이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대북 제재는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했다.

과거 SNS 등을 통해 했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신의 SNS에 안철수 전 대표나 추미애 전 대표 등을 향해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피똥 싼다”거나 “감염된 좀비” 등 거친 표현을 썼고, 문재인 대통령의 해병대 방문을 “군복 입고 쇼나 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 조동호

둘째 아들이, 1년 9개월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휴가 98일을 받았고, 이 가운데 딱 절반인 49일이 포상휴가였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군 복무 기간의 15%를 휴가로 보낸 셈이고, 군에서 상을 받은 기록도 없어서 혹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아들 조 씨는 1사단 15연대 수색중대 상황병으로 근무하면서, 연가와 포상휴가 등 모두 98일 휴가를 받았다.전체 군복무 기간 637일의 15%를 영외에서 보낸 것이다

조 씨는 군 복무 중 포상이나 상훈을 받은 기록은 없지만, 포상휴가만 10번, 휴가 일수는 49일이나 된다.연가 28일, 위로휴가 4일 등 휴가 일수가 40여일 정도인 일반 병사 휴가 일수보다 2배 넘게 많다.

감시초소 등에 투입되면 발생하는 보상휴가가 있지만, 휴가 100일은 이례적이다.

7.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문성혁

불법 위장전입을 총 네 차례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검증 과정에서 탈락됐어야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1998년부터 총 네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 차례는 2006년이었고 한 달 사이 세 차례나 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문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아들을 위해 해양대 관사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했고 이후 문 후보자의 아들은 원하는 중학교에 배정을 받았다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문 후보자가 2006년 딸의 중학교 전학을 위해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수영구 남천동 처가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전학이 불발되자 하루 만에 수영구 광안동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지인이 이사로 인해 또 다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때 고위공무원 인사원칙을 제시했다. 위장 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집권 후에는 장관급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등이 줄줄이 불거지자 음주 운전과 성범죄를 더해 7대 인사 기준을 만든 바 있다.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20대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10년간 35만원만 납부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문 후보자는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1억3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국내에서는 매월 300만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고소득 상태에서도 정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아닌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했다.

현행법상 비과세인 해외 소득은 공무원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문 후보자가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올해에는 매월 15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납부했다.

특히 문 후보자가 아들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한 시기 중에 아들이 군 복무 대체 제도인 승선근무예비역으로 A 해운사에 근무한 기간이 포함돼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 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그리고도 기금은 한 푼도 안낸 전형적인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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