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의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확대 및 감량화 정책을 촉구한다는 5분 발언을 했다.

정부는 1999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기본계획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2005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분리배출을 실시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우리나라의 음식물류폐기물 1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꼬집었다.

또한 “2010년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종합대책”에 따라 음식문화 개선 및 감량화 정책의 일환으로 ‘버린 만큼 부과’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2013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도입했다고 말했다.

양의원은 청주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 분석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RFID 종량제 확대 및 감량화 정책을 촉구했다.

청주시는 RFID 개별계량방식과 납부필증방식 등을 병행해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했지만 소규모 주택단지는 용량별 전용용기를 구입해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차량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계근이 어렵다라고 전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은 시행령 제8조의 4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한 후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 사실상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량은 연간 6만6032t(182t/일)이며, 이에 따른 수집운반소요비용은 약 69억4576만 원이고, 2018년은 연간 6만6945t(183t/일)으로, 약73억9845만1000원의 수집운반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해 약 80억 이상의 청소 재정이 소요되고 있으나 지역별 특성에 따른 처리결과의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동영상) 청주시의회 양영순 시의원 5분자유발언 러닝타임 6분47초 수수료 부과금 단가 및 수집·운반비용 계상 시 합리적인 데이터 분석과 소요비용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청주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환경부의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에서도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RFID 도입을 의무화하고 향후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에 확대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FID 개별계량 종량방식은 버리는 순간 배출 수수료를 알 수 있기에 납부필증 방식의 번거로움이나 정확한 계근이 불가능한 불합리함을 개선할 수 있다.

감량에 대한 인식개선에 효과적인 측면이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추이 집계 등이 가능하여 감량을 위한 과학적 통계자료이자 효율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정책마련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수거차량에 계량장치 및 위성항법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이력 추적 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양의원은 RFID 종량제 확대 운영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다양한 방법의 수거방식을 모색해보고 나아가 창의적인 사업제안을 공개경쟁입찰의 형태로 전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대규모 공동주택 위주로 하고 있는 RFID 개별계량 종량방식을 자체처리 대상인 소규모 주택단지 및 다량배출사업장 등으로 확대 운영해 ‘버린 만큼 부과하고, 과다 배출자에게는 할증된 누진제 수거체계를 강화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방안의 모색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