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청주시의회 이완복 의원 “청주시 낙후된 구도심 주거실태의 개선대책”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가" … 한범덕 시장 미진한 부분 사업비 추진해 완료 박창서l승인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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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의회 이완복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벅청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

청주시의회 지유한국당 이완복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청주시 구도심의 낙후된 주거실태와 시민들의 소외된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청주시는 2006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는 38개 구역을 지정·인가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는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업지구 내 주민들 간의 찬성과 반대의 논리로 인해 사업지구의 해산 절차를 통해 시행정이 미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주택밀집지역 시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인 골목포장 및 도시가스, 하수관로 등이 부실한 지역이 청주시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신지 시장님에게 묻고 싶다고 전했다.

(동영상) 이완복 의원 시정질문 러닝타임 6분 10년 이상 사업지구로 묶여있다 지역주민들의 해산절차를 거쳐 해산된 구역의 기반시설을 우선순위로 추진한다고 한지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청주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사업지구로 추진되었던 지역은 대부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개인주택지 지역으로 도시가스를 예를 들어 몇 년 전부터 매년 신청을 해도 가스사업자들의 이해타산인지 아니면, 관련 공직자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심도있게 파악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전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청주시에서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 간에 상호 반목하고 질시하는 풍조를 조장해 놓은 곳이 청주시이므로 주민들 간의 화합과 단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청주시에서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행정으로 임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질문에서 이완복 의원은 첫째, 지난해 2018년 수곡·모충동 지역 도시가스시설사업 선정 뒤, 정압장치 미설치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시설사업 이전 후 지금껏 아무런 조치상황이 없는 사유를 물었다.

둘째, 수곡동 지역 하수관로 공사가 미진한 이유도 물었다.

셋째, 수곡·모충공원지역, 매봉산 민간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되었음에도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한범덕 청주시장이 이완복 의원의 시정 딜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 한범덕 시장 답변

지난 해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2018.3.14.)”에서 수곡, 모충동 지역 11개 구간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으로 선정했고 공사 착공을 위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도시가스 공급 압력이 부족해 이를 높이기 위한 정압기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정압기 설치를 위해 적정부지를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9월 수영교 옆 비전공원 내에 설치하기로 충청에너지와 협의완료했으며 4월 도로 굴착심의회를 거친 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문인 수곡동 지역 하수관로 공사의 미진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범덕시장은 수곡동 지역 하수관로는 1차로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총사업비 205억원을 투자해 일부지역에 분류식화 정비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2016년부터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 일부지역(수곡1구역, 모충3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 외, 하수관로 정비가 되지 않은 기타 지역(수곡1동, 모충동)에 대해서도 향후 4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영상) 4명의 의원이 질문환 질문에 대해 한범덕 시장이 한번에 답변하고 있다. 러닝타임 23분 세 번째 질문인 매봉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이후 교통영향평가가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매봉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2015년부터 민간공원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11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결과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경우 대체노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민간 사업시행자가 대체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기관 과의 협의를 거쳐 교통영향평가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창서  elccid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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