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박미자 의원"대전금고동 매립장 현도면 영향권 들어"

현도면 지역 악취문제 해결방안 … 한범덕 시장 "충북도 공조 행정적 지원방안 강구" 박창서l승인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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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벅미자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

청주시의의회 박미자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하는데 과연 청주시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남쪽의 현도지역은 대전광역시 환경자원화 단지의 악취로 인해 암모니아로 인해 초미세먼지 발생이 가중됐지만 ‘농사용으로 야적한 퇴비로 인한 악취’라는 대전광역시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으로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이 됐고 폐촉법으로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지만 대전광역시에서는 이제껏 현도지역 주민의 권익을 단 한 번도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전광역시는 현도지역의 경계부분인 금고동이라는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며 하루 600t 정도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고 하루 발생하는 침출수만 459t이라고 하며 대전 매립장이 속해있는 환경자원 사업소에는 수많은 환경 유해 시설이 있고 추후 1일 65만t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과 대전 제1매립장의 3배가 넘는 시설인 대전 제2매립장이 들어올 지역이라고 밝혔다.

(동영상) 경제화경위 박미자 의원 시정질문 러닝타임 15분 36초 박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현도지역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와 2018년 당시 현도지역 사안이 접수 됐을 때 곧바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어, 이미 현도주민과 시의회에서 대전광역시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뒤늦게 청주시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이유와 대전 제1매립장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현도지역주민에게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주민권익을 찾아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선거전에는 “지역주민들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가 되었든 관여치 않고 발이 닳도록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시겠다”라며 청주시 전역을 누빈 한범덕 시장님에게 요구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한범덕 청주시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박창서 기가

▲ 한범덕 시장 답변

대전 금고동 매립시설은 1991년 환경부로부터 매립시설 입지선정 및 설치계획 승인 당시 인접 지자체장과의 입지협의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서 이미 설치중인 시설은 종전“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야해서 현도면 주민지원이 불가능했다라고 말했다.

2018년 당시 현도지역 사안이 접수됐을 때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2018년 9월 서원구청장이 현도면지역 순방중 접수된 민원사항으로, 환경관리본부, 현도면, 서원구 환경위생과에서 관련자 회의를 거쳐 행정적,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이 과정중에 우리시 대응방안, 부서별 행정절차의 관련사항 검토, 정보공개청구 등 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고 밝혔다.

(동영상) 한범덕 청주시장 답변 러닝타임 23분 현도면 주민과 시의회 대응 이후 뒤늦게 시에서 단독 진행한 사유와 현도면 주민 권익을 어떤 전략으로 찾아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시에서 금년 5월까지 실시하는‘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조사’에서 대전 금고동 매립시설이 현도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 박미자 의원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과의 충분한 협의와 함께 현도면 주민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으로 충북도와 공조해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대전 제2매립장 부지의 입지가 선정된 후에 곧바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대전 제2매립장은 2004년 입지선정 당시, (구)청원군과의 협의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됐는지 당시 행정적인 협의절차가 충실히 이행됐는지 등 매립시설 입지선정 협의조건을 찾아 우리 시가 대응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매립시설 설치계획승인 및 주민협의체 구성시, 현도면 주민들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영상) 박미자 의원 보충질문과 한범덕 시장 보충 답변 러닝타임 31분


박창서  elccid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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