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국민 눈높이와 청와대 눈높이 차이

청주일보l승인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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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청주일보】 김흥순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되는 13번째 인사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시한을 4월 7일로 정한 배경은 1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한 일정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10일 방미길에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
조국 민정수석 -“정치와 정책은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지겠다는 언급은 더더욱 들은 적 없다. 청와대는 그를 감싸기에 급급하다. 책임을 지지 않으니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후보자 모두 청와대가 내건 ‘7대 배제기준’(투기·탈세·병역기피·위장전입·표절·음주운전·성범죄) 중에 두세 개씩 의혹을 달고 있다.

발뺌하다가 안 되면 마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나서 대통령의 임명강행 절차만 기다리는 패턴이다.

도대체 청와대 오기성 인사의 통과의례나 다름없는 이따위 속 터지는 청문회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구경해야 할까.

문재인 정권은 곧 3년 차에 접어들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편’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모든 현상을 봐야 한다. 우선 인사검증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집권 3년 차쯤 되면 ‘우리 편’ 인재풀은 바닥이 난다.

“사람이 없다”고 한다는데, 인식을 바꿔 인재를 가동해야 한다.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책적 능력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 그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기회 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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